두번다시재수안할래 · 851256 · 20/07/28 22:43 · M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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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돌새로나오면사야지 · 939281 · 20/07/28 22:48 · MS 2019

근데 제가 의문인 점은
브레이크를 못걸고, 낙오되는 사람들 문제는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걸 위한 혜택을 맞춤식으로 계속 만들어주게되면서 생기는 역차별과, 어차피 자유시장인데 그 시장에서 계속 정책으로 제한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건 공산주의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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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vroche · 799225 · 20/07/28 22:44 · MS 2018

한국에서 사실상 좌파정권이 집권한적이 없고요
자본주의 자체적으로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메커니즘은 없고 그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도움이 되는 수준을 한참 벗어났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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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vroche · 799225 · 20/07/28 22:46 · MS 2018

그리고 한국에 한정해서 논의해보자면 일부 자칭 보수파들이 시장경제를 겉으로 옹호하면서 그 누구보다 반시장적인 한국 특유의 재벌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이 싫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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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돌새로나오면사야지 · 939281 · 20/07/28 22:52 · MS 2019

한국 보수들 역겨움은 저도 인정해요 ㅠ
근데 제가 의문인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약자들의 피해가 너무 커지니까
그걸 국가 개입을 통한 제도로 막자는 입장이,
어차피 자유시장에서 그런 정책이 먹히지 않는 경우는 너무 많았고, 또 그 먹히지 않는 정책을 위해서 제제를 가하게 되면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데 이러면 오히려 무정부주의자같은 극좌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거같아서요.. 자유를 전제로 하는데 거기에 가하는 제제가 성공적인지가 의문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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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vroche · 799225 · 20/07/28 22:59 · MS 2018

1.같은 좌파라고 해도 아나키즘이나 신좌파나 사민주의나 공산주의나 등등 다 노선이 다른거니 뭐 아나키즘이랑 비교하는건 좀 안맞다고 생각하고..
2.자유를 전제로 하죠 전제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가해지는 제재가 성공적이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죠 만약 실증적으로 자유에 어느 정도의 제재를 했을 때에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합의가 있다면 제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3.자유시장에서 그런 정책이 먹히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 자체적으로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메커니즘은 없다는 것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이는 피케티 등의 연구를 통해 뒷받침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과거의 정책이 실패적이었다면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정책을 주장할 수는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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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돌새로나오면사야지 · 939281 · 20/07/28 23:05 · MS 2019

좋은말씀 감사드립니다
아직 아는게 별로 없어서 좋아하는분 이론 따라서 생각을 많이 하는 중인데
이런 의견도 도움이 많이 되는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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