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의사증원 정책의 문제점

Question

우선 현정부는 너무 한측면, 하나의 도구만 가지고 정책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예를들어

부동산 문제도 공급은 별 고려안한채 수요억제에만 집착하다가 이제와서 부리나케 공급대책 발표하고

경제 문제도 소득주도성장이니 하면서 최저임금을 높여 총수요를 높이려 했던거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최저임금을 급격히 높이면 총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 결국엔 경제성장 효과는 미비하고 시장에 혼란만 준다

이것도 이제야 깨달아 2년연속 최저임금 상승률 3% 미만으로 급선회했다

진짜 소득주도'성장'을 하려했다면 최저임금도 높이되 적극적인 기업,자영업자 지원대책 그리고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제고로 총공급도 같이 늘려줘야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상승이라는 원툴로 모든걸 해결하려다보니 총공급은 줄어들고 늘어날거라 기대했던 총수요마저도 자영업자 붕괴와 실업률 상승으로 거의 증가하지 못했다

이번에 발표한 의사 정원증가정책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대책은 없이 의사수 증가라는 원툴로 문제를 해결하려한다

의료 수요에 비해 의사수 부족한거 맞다

의사 수 늘려서 지방에 의료인력 공급해야 하는것도 맞다

하지만 정책이 여기서 그치면 실패할것이 자명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한다

머리가 상대적으로 뛰어난 의료인들은 특히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지를 잘 찾아낼것이다

비인기과 바이탈과는 수가가 낮아 업무강도에 비해 보상은 적다

지금 곳곳에서 제기되는 지적처럼 늘어난 정원은 결국 의사가 필요한 분야가 아니라 가성비가 좋은 피부,성형같은 분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의사가 많이 필요한 바이탈과에 수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의사증원 정책은 비로소 성공할수있다

사람은 한다리만 가지고 멀쩡히 걸을수없다

두다리가 서로 균형맞추어 움직일때 정상적으로 걸을수있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정책수단만으로 정책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하긴 어렵다

여러 수단이 서로 보완적으로 균형있게 작동할때 문제는 해결된다

부디 이만큼 실패를 겪었으면 의료인력 문제와 앞으로 만들 정책들은 망치지 않았으면 한다

이뭉뭉 · Accepted Answer

솔직히 저야 정신과 전문의라는 확고한 꿈이 있고 돈보다 정말 어떤 열망이 있었다만, 대다수 의사가 저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도 않고, 말씀대로 증원 후 보험제도 유지는 쁘띠성형 등 영리 목적 시술로 의료행위가 변질되는 경우가 훨 많을 것 같네요

I.D. · Answer

수가 올리면되는데 정치인들이 돈 더 줄 생각을 안함.

옵시디언 · Answer

400명 중 300명이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수련을 받지 않더라도 6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10년 동안 복무를 해야 하죠.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내년부터 당장 해당 전형으로 신입생 모집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최소 16년, 남자의 경우 군복무와 병원 수련 중 적어도 하나를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더라도 최소한 19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의료공백이 있는 곳에 의사 인력을 묶어두는 19년, 길게 보면 20-30년 동안 뭔가 대책을 세우겠다는 거죠. 그래야만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필수재가 아닌 의료 영역으로 진로를 튼다고 해도 20년 후인데, 이 정도면 생각 없이 원툴로 의사 수만 늘리겠다는 건 아니지 않나요?

현정부 의사증원 정책의 문제점

최근 게시글 · 더보기

공부를 도와주는 학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