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힘이 없나요...?

Question

어째 정치인들이 하나도 눈치 안보는거보면 전교조 여성단체보다도 못한듯...

「농담곰」 · Accepted Answer

ㅜㅜ

둠브링 · Answer

여성과 의사는 표 수가 우선 다르죠

청서 · Answer

표수가 굉장히 작고
궁극적으로 파업을 못함

Noir · Answer

'한 직업이 고유하게 가지는 권리/권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헌법에 위배되는게 아니므로(사법)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꾸어(입법) 교육부에서 정원을 늘린다.(행정)

이 과정이 옳든 그르든 여기에 의사 협회나 의사가 낄 자리가 있나요?

단순히 표도 표지만 이과 전문직은 원래 권력은 없습니다. 5급 고시 중 기술고시가 행정고시나 외무고시에 비해 엄청난 한직인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권력으로만 치면 일개 공기업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이 의치한약 모가지 잡고 비틀 수 있어 매년 의치한약이 수가좀 올려달라고 구걸하는건 기본, 30살 초중반대의 사무관(5급) 실무진 결재 하나로 대학병원의 운명과 그 해의 한방의료정책이 다 결정나요. '이화여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실무진인 머리에 피도 안마른 사무관이 '너네 상급종합병원에서 퇴출임' 이 한 마디에 수가가 가산되는 상급종합병원 타이틀 날라가서 수가 개박살나서 다음해에 영업이익 500~1000억 줄어서 심각한 적자 난걸로 압니다. 춘천에서는 한림대 성심병원이 불미스러운 사태 하나로 '너네도 퇴출임' 이 한 마디로 상급종합병원 타이틀 반납했고... 또, MB때는 한의사들이 밉보였는지 한방의료정책은 답보였고, 각종 이권침탈에 대놓고 노출되었는데도, 행정부나 사법부에서 한의사 1도 보호 안해줬던건 다들 아실테구요.

번외로 대표적인 착각 자매품으로 '약사회는 힘이 강하다.' 라는 것도 있는데... 뭐가 강하다는건지 이해가.. 그나마 의치한과는 달리 '약'이라는 것은 제약회사라는 거대자본이 연결되다보니 정경유착이라고...공무원들도 재벌들 눈치가 보이니 마구 '약'과 관련된 수가를 후려치지 못하는 상황이라 조금 낫다는거지 약사회가 강해서가 아니지요.

의사협회는 힘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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