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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근로소득센가? 그거 안내는 사람이 거의 40퍼 가까이 되는거 보고 놀람
사실 이 세금이 뭔진 잘 몰라서 지금 찾아봐야겠다

거지근성같고 꼴보기 싫은데
막상 내가 살기 힘들어져도 비슷한 생각 할거같아서
욕 하면서도 찝찝함

자본주의에서 다양한데 자유주의에서는 당연하지는 않음. 인간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고 경쟁을 시켜야 그게 공정한건데 그냥 시작선 자체를 극복 불가능한 정도로 만들어 놓았기에 그걸 극복하려고 세금을 비례적으로 부과하는 거임. 그리고 공산주의는 초창기 자본주의의 안티테제로 등장한거고 그리고 그때는 노동조건이 너무 열악했기에 어떻게보면 응당한 응답이었음. 지금의 자본주의도 사회주의의 모델을 어느정도 받아들였기에 살아남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좀 입체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냥 반공만 외치지 말고요. 그리고 업적주의는 뭔짓을 해도 사라질수는 없어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살아남은게 자본의 논리니까요.

저도 과거 산업혁명 이후 그냥 무한경쟁 적자생존식의 자본주의가 좋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로인해 많은 부작용이 있어서 많은 조정을 거친 끝에 현재의 자본주의가 정착했다는 것도 모르지 않고 우리나라또한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의 인권문제,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제가 무작정 반공을 외친다고 뭐 제 글만보면 그렇게 생각하실순 있겠지만 저도 자본주의가 발전한데에는 어느정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을 가지고 왔기에 보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정확히는 나라가 공산화 되서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논리가 없이
머릿수로 밀어붙이고 목소리가 크기만하면 정부와 국회가 표를 의식해서 그런건진 모르겠는데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들이 많이 일어나는게 좀 안타까워서 그런겁니다.
기본소득이나 이런거같이 제가 공산화?라고 언급한것도 이것에 포함이 된것이지
제 말의 핀트는 공산화에 있는것은 아니고요 물론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복지가 어느정도
더 발전해야하고 정말 필요한 기본적인 평등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더 문제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게 무조건 옳은 것'
이라는 생각이 요즘 너무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비판하고자 쓴 글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요즘 문제가 되는것은 국민청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민식이법같은건 요즘 워낙 핫하니 말할것도 없고 요즘은 국민청원으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도 바꿔버리고 법도 맘대로 바꿔버리고.. 국회랑 사법부는 이럴꺼면 왜 존재하는지 궁금한 적이 좀 많아진거같네요 또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그런것도 저는
요즘 상당히 심해진거같다는 생각을 많이해서요 참 이번정권이 정치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기에는 '명분적으로는 정말 좋은' 말들은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요
근데 실상은 뭐.. 명분으로는 정말 좋은 위안부 할머니들 사태도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욕망의 채우는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의혹이 많이 돌고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도 사회주의 모델을 받아들여서 어느정도 보완이 되었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만 그렇다면 요즘 논의되고있는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모델을 받아들이는게 어느정도까지 받아들여야 하는건지요
사실 저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어떤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국가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국민들이 살아갈때
소위 말하는 최소한의 선은 지켜줌으로 해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말처럼 세금파티를 해서 돈으로 자기네들 표를 산다는 표현이 맞는건지

최근에 청년취업급여에 대한 뉴스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퇴직금과 실업급여였나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나는데 그것들에 대한 기사도 여러개 보았고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취업을 위해, 또한 직장을 그만 둔 이후
새 직장을 찾기 위해 노력하라고 준 돈을 그냥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돈으로 취급하고
오히려 그 돈으로 편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예상 가능한 부작용이긴 하지요. 사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 자체가
극단적인 두가지 경우 : 무한경쟁으로 인한 피해 vs 오히려 경쟁이 없는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람들의 의욕저하로 인한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의 저하 이 두가지를 비교
했을때 저는 둘중에 하나를 골라야한다면 전자를 고르는 사람이긴합니다.
실제로 역사가 이를 증명하기도 했고요.

웃긴게 요즘 매번 나오는 기사가 최근에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해서 재정이 악화되고 코로나로 인한 세수 감소로 인해 증세를 계획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꽤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궁금한게 자본주의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이념을 어느정도 도입하는거? 좋죠. 공산주의도 이론만보면 완벽한 제도였다고 하지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걸 도입하라고 하는사람들은 그에 따른 재정부담이나 제가 위에서 말한 부작용들은 정말 면밀하게 분석하고 하는건가요? 당장 의대정원 늘리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건보료가 지금 어떤상황이고 만약 의대정원 늘리면 그런 보험료가 어떻게 될지는 별로 생각하고 말하는거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다 잘될거라고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당장 세금 한푼이라도 더 내라고 하면 싫어할거같은 사람들이 혜택달라고 하는건 목소리가 제일 커요. 물론 인간이 어느정도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것은 당연하다고 쳐도 문제는 정부가 이런 목소리들은 진짜 어느정도의 필터링을 하면서 수용하냐는 의문점이 남는건 사실입니다. 당장 민식이법만해도 보세요. 사람들이 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실제로 사고가 어떤식으로 일어났는지, 왜 스쿨존에서의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지 정말 면밀히 알아보고 말하는사람이 민식이법 도입을 주장했던 사람들중에 1퍼센트나 될런지요

제가 본문에 쓴 글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비판을 한건데 이걸 단순히 생각없는 반공에 대한 외침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제가 서운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상황이고 소비동력을 활성화하기위한 조치였다고 생각은합니다만.. 요즘에 기본소득논의가 나오는것을 보고
이건 좀 아닌거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저도 무작정 공산주의적인 마인드는
죽어도 안돼! 무조건 무한경쟁 적자생존 이런말 적은적도 없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국가이면 공산주의적인 정책의 도입은 어느정도의 선을 가지고 이루어져야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보완'하는거니까요. 근데 지금의 분위기가 계속 간다면 저는 이런 추세가 어디까지 갈지 약간 걱정이 되긴합니다. 기본소득자체도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이런식으로 비판의 글을 쓴거는 이런식의 분위기가 지속되었을 때 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걱정도 어느정도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마치 예전 사회주의 혁명때 자본가는 노동자의 적이라는 느낌으로 우리나라가 부자에 대한 적대감, 전문직에 대한 적대감, 사회적인 불만과 열등감 화가 상당히 많아진것 같기도 해서요
실제로 연예인들이 나와서 좋은집살고, 누가 사업을 성공해서 얼마를 벌었고
이런거 나오면 댓글에 전부 욕밖에 없어요ㅋㅋ 세무조사 해야되느니 이제보니까 아주
돈독이 올랐네 앞으로 티비에서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글들이요

제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이면 좋겠네요 그리고 사실 제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죄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게 있는데 제가 얼마전에 유명한 나영석 피디에 대한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아마 재산이 최소 수십억은 되겠죠. 만약 어떤 사람이 나영석 피디가 이정도 돈을 번다는 말에 '아무리 사람이 재능이 있고 노력을 했어도 한 사람이 수십,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과도하다. 앞으로 나영석 피디의 연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사회적으로 박탈감을 줄 수도 있고, 나는 개인적으로 피디라는 일이 그정도로 가치있는 일인지는 모르겠다. 사회가 잘못되었다. 보니까 나영석피디가 모 채널에서 하는 예능의 대부분의 일감을 가지고 가던데 앞으로는 피디 한명이 한 채널에서 프로그램을 2개 이상 못하도록 막아서 다른 피디들의 노력또한 보상받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자본주의에 어느정도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면이 도입되어야한다면 아마 제가 위에 쓴 예시 댓글도 찬성하시는건가요? 사실 자본주의 사회라면 어떤 사람이 만약 회사에 100억의 이익을 가져다준다 그러면 회사가 그 사람에게 연봉 50억을 줄 수도 있는거잖습니까?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이념을 도입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럼 어디까지 규제를 해야하고 어디까지 자신의 능력만큼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나영석 피디 연봉정도면 평범한 사람들은 100살까지 일해도 못벌 돈일텐데 이것은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일개 한사람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지요

오늘 kdi에서 그냥 단순히 인문계열 졸업자랑 의대 졸업자의 단순 연봉 비교를 이유로
인문계열 졸업자보다 의대 졸업자들이 돈을 76퍼센트 더 버니 의대의 정원을 늘려야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기사가 나온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제가 쓴 글의 의도를 '불로소득', '금수저'에 대한 옹호로 생각하신거 같기도 한데 세상에 있는 부자들이 모두 금수저라서 부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달아주신 댓글에 완전히 공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무작정적인 반공을 외치지 말고 입체적으로 보라'고 쓰신걸로 봐서 그냥 제가 아래쪽에 쓴 말은 안읽고 그냥 '부자한테 세금걷어서 나눠주는거가지고 뭐라하네 그냥 반공주의자 자식이구만' 이러고 쓴거같은 느낌이 없지않아 있어서 조금 짜증도 난건 사실입니다. 이것말고도 하고싶은말이 정말 많은데 이만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댓글에 대한 저의 응답은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공산화'라는 워딩으로 바꾸기에는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주의의 진정한 발현은 모든 개인이 합리적 판단을 내릴 능력을 가지고있다는 전제하에서 성립합니다. 그렇다고 포퓰리즘은 옳은가?

전 일단 민주주의를 그래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자유방임주의도, 민주주의도 모든 개인이 합리적 판단을 내리고 숙고와 토론을 통한 의견이 나와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히려 어떤 감정( 지역감정, 편견, 반공주의, 정치의 연극화)로 표가 정해지는 게 다수이고 그게 여론이 되곤하죠.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저는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마련할 능력은 없습니다. 밀 조차도, 니체조차도 민주주의를 열심히 까면서 어떤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했기때문이죠. 그저 플라톤이 민주주의를 까는 핀트에서 제가 비판한다는 점을 알아주셨음합니다.

그리고 정치가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셨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는 더이상 윤리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일단 좋은 스탠스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보자면 자본주의는 윤리를 스스로 파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과 같은 경우 옛날에는 차별의 대상으로만 존재했고 공동체에 의해 보살핌 받는 존재였다면 지금은 너무나도 자본주의의 논리가 우리에게 만연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생산력이 얼마나 있는지 사회는 판단하려 합니다. 생산력 있는 장애인은 고용하고, 생산력 없는 장애인은 고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윤리적 판단도 개입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하는 사람을 합리적 판단으로 사회에서 도태시킵니다.

장애인 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항상 인구 12%는 IQ 84 이하로 제대로 된 일을 수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동일한 논리는 이들은 돈을 벌 기회가 적어지고 사회에서 도태됩니다. 즉 자손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어떤 사회적 소수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노인, 장애인, 그런 분류는 더이상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러한 잣대로 자본주의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산력만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비윤리적 인간이 아닙니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이 결국 인류로서 하여금 비윤리적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 자본주의가 윤리를 잠식해버린다는 말이 이해가 되실 듯합니다.

저는 자유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에 대해 딱히 좋은 스탠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소련의 전체주의 사회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소련의 그 무식한 경제계획에서 비롯된 그 비옥한 우크라이나 흑토지대에서도 가뭄이 일어나게 만드는 계획 경제를 믿지 않습니다.
사회주의라는 본질은 사실 원한, 분노라는 가난한 자들의 감정을 건드린다는 점과 실질적인 당에 대한 의견을 교정할 세력이 없다는 점에서 아주 병신같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맑스가 사회주의를 주창했던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인간은 노동을 통해 생산물을 창출하나 그 생산물에 인간이 종속되어 인간이 소외되고 자아 실현을 할 자유를 강탈당한다는 그 명제는 절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명제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분노는 여전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부분은 제가 말하는 것보다 도덕의 계보라는 니체의 책을 읽어보셨음 합니다. 원한이라는 것이 사실 열등한 자들로 하여금 고귀한 자들의 도덕을 뒤집으려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읽으신다면 아마 왜 현재 사람들이 저리 분노해있는가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유물론의 사회, 웃기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올만 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노동 인구중에서 필요한 노동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자동화의 바람으로 노동인구의 끝자락, 즉 단순 노동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더이상 생산력 없는 인간으로 도태하게 됩니다. 국가로서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내버려두면 사회의 큰 문제가 되기때문이죠. 물론 현재도 이런 인구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자 이런 정책을 꺼내는 것 같지만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본주의가 이들을 도태시켜 반죽음 상태로 만드는게 옳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나영석 pd에 대한 질문은 재산권이 우리의 천부 인권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해봐야겠습니다. 물론 고전 자유주의에서는 당연하지만 롤스의 이론으로 보자면은 아닙니다. 재분배가 아니라 처음부터 최소수혜자가 최대이익을 가지며, 인간이 어떤 기회의 접근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분배를 조정합니다. 어쩌면 자본주의는 그 논리로 인해 자기 살을 파먹는 것일지도 몰라요. 자본주의 논리로 도태시킨 그 사람들 중에서 나영석 pd와 같은 능력을 가진 이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도 적어도 해볼만한 출발선을 주어야한다는 게 롤스의 이론입니다. 저도 자유지상주의자에서 비교적 이쪽 스탠스로 넘어오게 된 것이 롤스때문입니다. 인간에게 기회는 평등하게 그러나 그 절차가 공정하다면 결과는 불평등하더라도 공정하다는 것이 자유주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개인의 재산권이 어쩌면 침해되더라도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슬프게도 인간의 잉여자본이 반드시 투자로 이어지지는 않고 그것이 또 기회의 평등에 골고루 배분되지도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이 정의고 , 무엇이 올바른 분배인가 고민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선 저도 글 자체에서는 그냥 오르비에서 그렇듯 이과친구가 뭣도 모르고 반공을 외쳐대는 구나 싶었는데 제가 너무 공격적인 워딩을 쓴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 질답했으니 열심히 읽어주세요.

한국이나 베네쥬엘라 같은 나라에서는 그렇죠....

거기다가 사회주의 어쩌구 그러면서 전교조 선생한테 들은 말이나 대충 책에서 본거 대충 떠들면 깨어있거나, 역사를 잘아는거처럼 보는 애들도 있고 하니... 영화 리뷰 봐도 갑자기 자본주의의 한계를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한마디 집어넣는 애들이 있지를 않나 ㅋ

딴건 몰라도 포퓰리즘은 현정권 들어서 진짜 심해진듯

근데 ai가 일해주는 시대오면 진짜로 기본소득제 필요할수도 있어서 논의자체는 ㄱㅊ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