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가끔씩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쓰는 댓글들 있던데 일단 여기서 '자유'가 뭘까요? 그냥 '자유'라는 어감이 좋아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한다? 이건 이상한 생각이고 명확하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자유가 free하다는 뜻이면 동어반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후자라면, 민주주의는 당연하게도 자유로워야하고, 자유로운 정치체계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군주주의나 신정, 제정등은 모두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왕/여왕의 아들/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군주가 되고, 평민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평민이 되는 것은 그것이 군주가 되었든, 평민이 되었든 둘 모두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심지어 투표하는것을 거부해도 되는, 자유로운 정치 체계입니다. 만일 자유롭지 못하다면 민주주의라 불릴 수 없습니다. 북한의 경우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그것을 민주주의라 부를 순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자유 민주주의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이라고 이해합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 권리 등을 중요시하는 사상으로, 우리나라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등으로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것을 보장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자신과 뜻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궤변으로 치부하거나, 무시, 묵살하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자유 또한 인정해야합니다. 

 또한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적 성격을 가지는 조항들이 있듯이, 사회민주적인 성격을 가지는 노동권, 복지에 관련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몇몇 사람들은 '사회'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이런 예시를 들면서 말이죠. '사유재산'... 사회민주주의는 결국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선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사유재산은 개인이 소지하는 재산이 아니라,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금하자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것이 다른 재화를 생산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것은 개인이 소유하기 보다, 정부가 개입을 해야한다는 것이지, 개인이 모은 돈은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사유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마 마르크스도 그러한 점에 대해 말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은 필요한것 같습니다. 또한, 사회민주주의는 공산주의와 확실하게 다릅니다. 사민주의 강령에도 나온 부분인데, 사민주의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독재를 배격하며 사회 전체에 복지를 하자는 사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과도기적 단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공산주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자유에 빚지는 것은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저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한다는 것에 대해 굳이 그럴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민주당 뽑았냐는 말은 안해도 되겠죠? 전 무소속 뽑았어요.. 아무도 안뽑을 것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