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의사면허박탈 의사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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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성범죄가 여성의 말 한마디로 결정나기도하고
의사는 직업적 특성상 환자와의 신체 접촉도 많으며
돈도 많이 벌으니 주변에 이상한 애 한 번 걸리면 개빡세게 공부한 인생이 억울하게 끝장나는 꼴이니
저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말이 판결 이후 범죄자지 수사 들어가는 순간부터 유죄추정으로 가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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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무죄임 땅땅땅 해버려도 재기가 쉽지않은 분위기가 더 큰 문제인듯
요즘 그냥 성범죄로 조사받으면 유죄던 무죄던 직장짤리고 시작이 국룰인거같음 회사에 통보가 간다면
아니,
무고로 인해서 성범죄자로 몰린거 제외하고
대법까지가서 성범죄자로 유죄 판결이 되면
당연히 의사 면허는 박탈해야 하는거 아닌가?
곰탕집
솔직히 그런 경우는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움.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성범죄자는 의사 면허 박탈해야죠.
어쩔수없다ㅇㅈㄹ
ㅇㅈㄹ?
어쩔수없는건 선넘은거 아닌가
아니, 대법까지가서 유죄판결이 낫는데 어쩝니까.
대법 판결이 나고 나서 해당 남성분과 그 아내분이 억울해 하는 걸 알고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언론을 통해 본 CCTV를 봤을 때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구요.
우왕좌왕님.
'어쩔수없다'라는 단어 때문에 제 뜻이 잘못 전달된 거 같은데,
저는 저 대법의 판결이 옳다고 생각하는게 아닙니다.
대법 판결까지 난 이상 곰탕집 사건의 해당 남성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그 해당 '남성분'의 입장에서 억울할 것 같다고 생각한겁니다.
그니까 위에 피해자라고 쓰신게 무고하게 피해를 입은 남성분을 지칭하신다는 건가요?
그거랑 별개로 잘못된 법 집행 상태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길래 그게 옳지 않다고 말하는거에요 저는
위 댓글을 못봤네요
그냥 어쩔 수 없다고 말하기보다는 먼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거죠ㅇㅇ
제 말이 그겁니다.
그 대법의 판결이 잘되었다는고 말하는게 아니에요ㅠㅠ
작년까지만해도 성범죄자 하면 쓰레기라는 생각밖에 안들었는데 요즘들어서 성범죄자라고하면 쓰레기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론 ㅂㅅ잣대로 억울하게 성범죄자 된건아닐까? 이런 생각도 듦 진지하게 ㅇㅇ
성범죄와 별개로 최대집 저 인간은;;
글내용과 상관은 없는데 저 사람 친박시위 하지 않았나? ㄹㅇ 수꼴이던데
의료행위 중에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의사 면허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들 그 누구도 반대 안 할겁니다. 문제는 의료행위와 상관없는 성범죄였을 때 의사 면허를 어떻게 하느냐죠.
조심스럽지만,
성범죄에 있어서
병원 밖과 안이 중요한가요?
아,
무고로 인한 경우나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경우를 제외하구요.
현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재판관의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의 특정 업종 (교육, 의료 등) 취업을 일정 기간동안 제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논리라면 의사 뿐만 아니라 모든 성범죄자는 직업을 가질 권리 자체를 박탈해야겠죠. 성범죄를 한 번이라도 저지른 사람은 어디서, 어떤 성범죄를 저질렀는지에 상관없이, 잠재적인 성범죄 누범으로 취급해야 하는데 취업 제한 업종을 가릴 이유가 없습니다. 또,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의료행위만을 하는 직업을 가진다는 보장도 없고요. 연구나 교육 행위를 할 수도 있는건데 의사 면허 박탈은 이러한 직업을 가질 권리마저 영원히 빼앗아버리게 되는겁니다.
저는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강도, 살인 등의 강력 범죄자는
의료는 물론 교육 등의 직업을 당연히 가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든, 그 동안 모아둔 돈이나 친족들에게 돈을 빌려서 사업이나 장사를 하든
범죄자 지들이 알아서 살아야죠.
위에서 설명드린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조치는 징벌이 아니라 보안 처분입니다. 강력한 보안 처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아르바이트도 안 되고, 사업도 못 하게 막아야죠. 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람을 만날 일이 없는건 아니니까요. 아예 모든 사람으로부터 분리해버리는게 답입니다.
그런데 취업 제한, 면허 박탈을 징벌적인 성격으로 이해하시고 있는거 같네요.
니 생각은 그렇게 안중요해요 ㅋㅋ
어, 그래 ㅋ
수준 확 떨어지네
그건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듯 보이는데요..
최대집 저새끼가 할말은 아님
또또 메세지를 안까고 메신저를 까네
ㄹㅇㅋㅋ
애초에 유죄추정 메타에 죄형법정주의도 깨져서 여론이 안좋으면 죄를 만들어서라도 조지는 현상황에서 이런거하나 의견합일이 안되니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거지 ㅋㅋ
10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한이 있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는걸 추구하는게 아니였나?
저런식으로 적폐이미지 씌여가며 지금은 의사부터지만 점점 다른 전문직부터 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확대될지 걱정이다 참
감정앞세워서 정의의 집행자라도 된 듯 법이고 뭐고 때려잡으라는 댓글 씹역겹네 진짜
그래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처벌 받으면 된 거죠 뭐 ㅇㅇ
근데 실제로 고대인가 의대생 성추행해서 학교잘리기도 하지않았나
고대 짤리고 수능 다시 봐서 성대 의대 감
그 유명한 깜수 성의 ㅋㅋ
의료법에서 의사면허 결격 사유에 성범죄를 넣자는 주장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는데 '성범죄자에게는 의사 자격을 주면 안 된다' 라는 명제 자체에는 동의하더라도 그 다음에 제기될 '살인이나 방화는 왜 빠지느냐' 와 같은 범죄 간 형평성 문제, '그러면 다른 직업은 해도 되냐' 라는 직업 간 형평성의 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잘못하면 범죄자 이중처벌 및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 관건은 의사가 다른 직업에 비해서 특별히 성범죄자를 더 제한할 만큼의 위험성을 가지는 직업인가 아닌가이고 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다. (출처 좆무위키)
저도 이게 맞는 것 같음. 할많하않
"어쩔수 없죠"
그 재앙을 연상시키는 댓글
제 댓글에 대한 댓글이신것 같은데,
제 댓글들을 다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표현한 것은
대법원 판단이 옳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말이 아니라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판결이 난 이상
그 사건의 '남성'분이 법적으로 더 이상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것에서 나온 말입니다.
요즘은 애매하면 피해자이익으로
성형외과에서 결과가 맘에 안들어서 환자가 환불해달라고 우기다가 병원측에서 안해주니 의사가 진료중에 여기저기 손 좀 댔다고
성추행으로 몰아갈수도 있죠.
다른 건 몰라도, 의료행위 중 성폭력한다면 박탈해야지
그거야말로 의사면허를 ㅈ으로 보는 행위일텐데
공직자부터 잘 자르기나 해봤으면 한다.
대집이 아저씨 말 쎄게 하시긴 함...
진짜 성폭행 했다면 ㅇㅈ인데 요즘은 그냥 여자라서 당했음니다 몇번 조져주면 그냥 감옥 가는거라;; 말이 안 되긴 하네요 최소 10년씩은 때려박아서 따낸 자격증인데
잠 깨우려고 등 치면 성범죄인 우리나라
예전에 그랬으면 이 나라 여고 남자 선생님들
싹다 없어지셨겠네
이아저씨 의사였어요. 근데 태극기 부대원인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