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지의 메인글-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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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어 보지는 못했는데 동서사독님이 산화되셨고, 젖지가 그에 대한 글을 올렸더라고요? 젖지 글을 읽어 보니까 freedom of speech에 관련된 글이길래 좀더 자세히 말하고자합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매우 많이 보장하는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부터 그런것들을 보장하기 위해 애썼고, 중간 중간 보장되지 않은 적도 있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애쓰는 국가입니다. 표현의 자유의 예외를 미국은 몇가지 두고 있는데 fighting words와 같은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예외로 들고 있습니다. 젖지는 일베라는 커뮤니티를 혐오표현으로 생각한거겠죠?

또한 특정 정부 구성원(공무원)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르비 주식회사의 소속이던 동사서독님에게 비슷한 잣대를 적용한거 같습니다. 또한 To incite actions that would harm others Schenck v. United States, 249 U.S. 47 (1919). 에 의거해 동사서독님이 오르비 주식회사에 무형적 손실을 입혔다고 하여 총 벌점 50점을 준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딱히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아쉬운건 몇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러나 오르비에서는 여러분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매년 수십억원의 운영비를 댑니다. ' 이건 대체 왜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이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우리 회사는 수십억의 운영비를 대고 있다인데 오르비의 약관에 보면 오르비는 '사이트”는 "회사"가 운영하며,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서비스, 정보, 그리고 저작물 등(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를 제공, 교환, 거래, 유통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라고 하셨으니 절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운영비를 대는건 아니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 사이트를 운영한다는건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결국 동사서독님이 벌점을 먹은것도 오르비 주식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야기하는걸 우려하여 벌점을 준건데(" 뿐만 아니라 경쟁관계의 타사를 이롭게 하거나, 우리 회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발언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 표현에서 그러한게 명확히 드러나죠) 그게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행위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구절은 왜 쓰신건가요?

또한 "오르비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끼치는 "자유의 남용"을 지지하기 위해 스스로 비용을 댈 의사가 없음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힙니다." 라는 구절에서 명확하게 오르비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자유의 남용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르비 주식회사의 목적이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것이 아님을 드러나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혹, 운영비가 사이트 운영비가 아닌, 정화를 위한 관리비라고 하셔도, 그 비용이 절대 수십억원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할 뿐더러, 블라인드 처리가 표현의 자유랑은 무관할거 같습니다.

둘째 "사실과 전혀 다른 근거 없는 주장, 혹은 매우 포용적으로 해석하더라도 논리관계가 취약해 매우 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단정적인 표현을 공연히 게시해," 라는 표현을 통해 '파란일베'라는 표현이 거짓, 혹은 논리적으로 파탄이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거 같습니다. 물론 거짓 주장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파란일베라는 명칭을 통해 피력되는 이미지는 분명 좋은 방향은 아닐것입니다. 그런데 거짓이라는 항목은 단연 사실판단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반면 일베라는 명칭은 분명이 오르비 주식회사와 무관함을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치판단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가치판단은 개인의 생각이지, 어떠한 논리관계에 의해서 해석되거나, 근거를 필요로하는 주장이 아닙니다. 자신이 바라보는 형식에 의해 들어온 경험들을 통한 주장이지, 논리적 논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 회사는 해당 댓글을 방치한다면 그로 인한 오르비의 브랜드 가치 훼손이 동사서독 회원이 우리 회사로부터 받은 저자 인세보다 몇 배 더 클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이말도 왜쓰신건지 불분명합니다. 오르비가 입을 손실이 매우크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으셨던거 같은데 그걸 동서사독님의 이익과 연관지은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동서사독님에게 오르비는 회원으로 활동하는 곳이자, 자신의 책을 파는 중개업자입니다. 손해가 클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하면 몰라도 동서사독님의 이익과 비교하는 표현을 왜 사용하셨나요?

넷째 '오르비는 일베, 디씨 일부 갤러리들의 회원들이 보이는 서브컬쳐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서브컬쳐는 말 그대로 하위 문화인데 서브컬쳐가 정확히 무엇인지요? 불분명합니다. 동서사독님이 벌점을 먹게된 주요한 계기는 오르비에 대한 손해를 끼쳐서입니다. 그러면 일베, 디씨의 일부 회원이 보이는 서브컬쳐가 오르비에 끼치는 손해인가요? 그 회원들이 오르비에 손해를 끼치는걸 일종의 문화로 삼고 있지 않는 이상 서브컬쳐라는 표현은 막연합니다. 더 자세히 표현하셔아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