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토론회 자료 조작? 오해다”

Question

“6월 2일자 KBS1 심야토론에 보조패널로 참석한 심평원 김선민 상근평가위원이 의료서비스의 질과 비용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그래프를 제시한 바 있으나, 판넬의 그래프상에 나타난 수정 자국으로 인한 오해가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본지 4일자 기사(제목: 심평원, 
대국민 토론회 자료 조작?)에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 방송용 판넬 그래프 
초안심평원은 “김선민 위원이 제시한 ‘질과 비용의 상관관계’ 그래프에 희미하게 나타난 
수정자국은 방송용 판넬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우하향 없이 우상향하는 것으로 잘못 프린트된 것을 수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방송에서 보여준 판넬은 이러한 제작상의 오류를 방송 시작 직전 현장에서 발견해 화이트로 수정해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또 
“그래프의 내용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은 비용의 증가에 따라 높아지다가(우상향 그래프) 일정한 수준이 지나면 비용이 늘어도 오히려 질은 떨어지게 
된다(우하향 그래프)는 ‘의료의 질 개념과 방법론’ 책자에 실려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 자료 출처: 의료의 질 개념과 방법론(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옮김, 1996)한편, ‘의료의 질 방법론’은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이 1996년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를 번역한 책자이다. ----------------------------------------------------------------------------------------------------------------------------일단은 뉴스에 떠서 긁어왔네요판넬 화이트 보니까 위 그래프랑은 다르게 끝쪽에서 잘 떨어지고 있던데굳이 급격한 하락으로 수정한 이유를 모르겠네요참 졸렬한 변명입니다.게다가 방송에 나오는 토론인데 그거 하나도 제대로 준비를 못합니까?;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의견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물론 의협의 주장대로 비용과 질이 저런 곧은 직선처럼 비례하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어느 일정이상이 지나면 수렴하거나, 그 질의 증가가 큰 차이를 보이진 않겠죠허나 저 최대치에 도달하기 이전, 비용자체가 너무 적어버리게 되면비용대비효과 운운 이전에 제대로 된 진료, 치료를 못 받죠.그렇게 되서 환자가 어디가 고장나면 - 또 소송은 의사한테 걸려구요??최소비용 최대효과 - 말은 좋죠. 어디까지나 말만.이거 해서 좋아지는건 병원 경영하는 사람들 뿐입니다.우리같은 일반인들 - 미래에 환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 이 아닙니다제발 여기에 관심을 가집시다 ㅠㅠ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뉴스하나 제대로 안뜨는 현실이 슬프네요

岳畵殺 · Accepted Answer

무려 16년 전의, WHO 보고서에서 '~ 할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내용의 도표를 근거로 내세우는 건 참 옹색하군요.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용 대비 효용을 분석한 데이터를 갖고 와야죠.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비 상황을 보았을 때, 의료질은 녹색 점선보다 훨씬 왼쪽이겠죠? 인도보다 수가가 낮은 나라가, 녹색 점선 오른쪽 넘어갈 일을 걱정하니 참 재밌는 노릇입니다.

추억앨범™ · Answer

비용이 증가한다고 해서 의료의 질은 무한정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가 있죠. 하지만 ⓜorphine님 말씀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의료비용은 비용에 비례하여 의료의 질이 더 높아지지 않기 시작하는 시점의 의료비용보다 한참 낮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그 사실을 숨긴채, 우리나라의 평균 의료비용이 마치 최고점에 도달해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심평원 측에서는 방송에서 제시한 우측 그래프 (산포도) 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상관관계가 없어보이는 그래프에 원형표시를 해서 마치 무언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왜곡한 그 그래프의 원본에는 원형표시가 없습니다. 전형적인 자료 왜곡이죠.

다스베이더 · Answer

오해였군요

김도망 · Answer

뭐 언젠가부턴
술먹고 한건 다 용서되고
저질러놓고 오해였다고 하면 대충 넘어가는 분위기더군요,,

술과 오해라,,
치트키네

리자몽º · Answer

고치기 전의 그래프에서 녹색 점선에서 y축의 점이 최고 점이 아니므로
고친 그래프가 더 정확하다고는 보이네요.

음 위에 댓글에서 나온 말을 언급해보면.. 실제 의료서비스에서 비용편익분석 데이터는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어느 정책에서.. 비용은 그래도 투입된 화폐가치로 어느정도 계량화가 가능하다고 해도
편익은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효용을 분석해야하는데 이것이 비용처럼 계량화가 용이하지 않죠. 주관적인 효과도 상당히 크므로 이걸 화폐단위로 환산하는게 쉽지 않으니깐요..
막상 실제로 분석자료를 들고 나왔다고 해도, 반대측에서 데이터 수치의 객관성을 의심하고 말꼬리 잡으면 한도끝도 없기 때문이죠..

애초에 효용 그래프란 것이 정밀한 수치를 나타내기보다는 (불가능하거나 기타 여러 이유로)
일반적이고 이론적인 수준에서 어느 점이 최고점인지, 어느 점에서 증가/감소하는지 보기 위한 것이니깐요.. 음

근데 이 다음의 산포도 자료는 상관계수분석을 해보나마나 0에 가까이 나올거 같은데.. 정말 왜 들고 나왔는지 모르겠더군요 ㅎㅎ;


▲ 자료 출처: 의료의 질 개념과 방법론(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옮김, 1996)

심평원 “토론회 자료 조작? 오해다”

최근 게시글 · 더보기

공부를 도와주는 학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