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미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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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역사병중 진보당원 본인 몰랐다면 선처

[세계일보]

국방부가 현역 군인 가운데 통합진보당 당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자신이 당원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현역 사병에 대해 선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교는 이 같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통합진보당 당원 명단에 현역 군인이 포함된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이 모르고 있었다면 선처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본인이 알고 있었거나 현재에도 당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 5월29일자 참조〉

이 관계자는 또 “이러한 선처는 사병에 국한된 것으로 장교는 문제가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현역 군인이 통합진보당 당원으로 가입돼 있다면) 대학교 때 가입했다가 잊어버리고 군에 입대했을 수도 있고, 군에 간부로 있으면서 가입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면서 “그에 맞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5월 인터넷 종북카페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가입했던 현역 군인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당시 공군 현역 중위와 육군 소위 등 장교 2명과 사병 5∼6명은 김정일·정은 부자에게 충성서약문까지 썼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2&aid=00024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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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ndonedSoul · 59684 · 12/05/30 07:01 · MS 2004

기사를 그대로 긁어왔더니 본문에 글 넣으면 망가지네요....._-
아니 꽃다운 나이에 군대 끌려간 사병들이 무슨 죄라고 선처드립치고 자빠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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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fflepuff · 386377 · 12/05/30 07:08 · MS 2017

진짜 미쳤네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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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베이더 · 243365 · 12/05/30 09:43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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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베이더 · 243365 · 12/05/30 09:51

순간 열받긴 했는데 꼭 통진당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정당에 가입한 거 자체에 대한 원칙적 태클이라고 보면 선처 운운하는 것도 이해는 가요 법리적으로도 맞는 것 같고.. (근데 어차피 그래야 해서 그러는 건데 선심쓰는 어투;ㅋ) / 왜 통진당만 문제시하지? 왜 통진당 자체를 종북마냥 물타기를 하지? 너무 대놓고 그런다..; 이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헌재까지 가면 무조건 위헌 뜸 (통진당원에 대한 처분 자체는 상관없는 게 함정ㅠ) 아닌가 기사를 그렇게 쓴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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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킨데룬 · 400820 · 12/05/30 09:49

20년간 군대와 전혀 상관없이 평범하게 대학생활 하다가 군대 끌려간 사람들인데
훈련소 들어가는 순간 깡통로봇으로 변신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건가
이거 참 사람 나고 국가 났는지 국가 나고 사람 났는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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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귀 · 251911 · 12/05/30 10:35 · MS 2008

종북세력 척결 자체는 바람직한 일인데, 아무나 종북세력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 같음.
제가 보기엔 얘네들이 잡아넣으려는, 혹은 겁을 주려고 하는 대상들보다
얘네들이 더 대한민국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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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중대장 · 389979 · 12/05/30 18:17

그렇게해서 종북척결 되겠냐? 또 땅끄몰고 갈아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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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방실차단 · 37808 · 12/05/31 01:56 · MS 2003

뭔가 다들 본질에서 벗어나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통합진보당원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군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인'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세계일보는 보수에 가까운 중도성향 논조라서 통진당원이 되면 뭔가 잘못한것처럼 보이려고 쓴 것 같구요..

현역 공무원이 정당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인으로 소속 되어있는것과, 만약에 정당내 투표 등의 활동을 했다면 처벌 받는게 맞고,
그걸 국방부쪽에서 선처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잘못알고계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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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ndonedSoul · 59684 · 12/05/31 03:25 · MS 2004

방시롱께서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댓글을 쓰신 분들의 의도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 사안에 대해 충분히 정확하게 알고 글을 썼습니다.

국방부가 미쳤다고 말한 포인트들은 대강 다음과 같습니다.
1. 육군 병사가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처벌대상인가? 간부의 경우는 당연하나, 병사의 경우 같이 엮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는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한달에 9만원 주면서 군 공무원 드립치는 건 사실 웃긴 일이죠.
2. 만일 그러하다면, 일반적으로 당연히 병사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한 어떠한 통지도 없이 '너네는 처벌대상이지만 선처한다' 라는 표현이 옳은가?
3. 군 병사들은 정당에 가입되어있는 상태로 군에 입대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는 사실을 결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예비역 병장인 저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군 내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국방부의 책임이지 '선처하겠다' 이런 드립을 치면서 자비로운 척 할 일이 아닙니다.
4. 만일 정당인이 군인이 되는 것이 부당하다면, 정당한 수사권을 발동하여 각 정당의 명부를 다 입수하여 엄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지, 마침 검찰이 통진당의 명부를 입수한 김에 저것만 털겠다고 갑작스레 나서는 건 '우리 멍청해요' 라고 말하는 인증에 불과합니다.

간부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 용납되어서는 안 되고, 당연히 처벌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들에게는 군인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많은 교육이 이뤄지고 있을 것이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사병에게 이와 똑같은 책임을 갑작스레 지워놓고 '봐준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일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라고 광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좀 귀찮아서 알아서 철썩같이 이해해주시겠지 하고 짧은 한줄만 달아놓은게 이런 일을 불렀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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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방실차단 · 37808 · 12/05/31 04:35 · MS 2003

엥?? 제가 잘못이해한거임??
1. 의무복역기간도 엄연히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월급이 중요한건 아니죠ㅠ 대위가 200만원씩 받으면서 군복무하면 공무원이고 사병이 9만원 받으면 공무원이 아닌건 아니잖아요;;

2. 법이 원래 그러합니다; 고지 사실해 대해 위법 당사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게 맞습니다.
김여사님이 주차 금지 구역인지 몰랐다고 해서 주차위반 딱지를 떼지 않는건 아니죠ㅠ
다만 법률 제정 혹은 개정 시에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할 의무는 있을겁니다. 근데 공무원이 정당 활동하는거 처벌받는건 이미 다들 알고있는....
고로 그것에 대해 '선처한다' 라는 표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3,4. 2번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몰랐다' 라는 것은 처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경까지는 될지라도....
최근 이것저것 문제가 불거지면서 뭔가 행동을 할 모양인데 법이 '얘도 때렸으니까 너도 맞자' 는 식으로 다른 정당까지 다 뒤질 의무는 없습니다ㅠ
고속도로에서 도착시간가지고 과속 운운하면서 시속 100km/h가 넘은 모든 차량에 벌금을 때리진 않죠; 법의 공정함과 엄격함과 그 범위는 별개의 일입니다

간부든 사병이든 국방부 입장에서는 장교냐 아니냐의 개념일 뿐이지 똑같은 군공무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사병의 경우 개인의 '실수'를 인정한다고 넓은 의미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듯 보입니다.
그걸 '선처'라고 표현을 했을꺼라고 생각되네요. 사병까지 일일이 다 검사해서 처벌하는게 더 이상한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요??
그동안 군대 내에서 좌우간의 이념대립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았던 것일테지요

정리하자면,

공무원은 정당인이 될 수 없습니다.
현역 복무중인 군인 또한 군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신분에 해당합니다
통합진보당 당원에 현역 복무중인 사병 명단이 일부 드러났고, 현행법에 의하면 이들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원래 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동안 국방부가 동일한 일로 고시와 단속 및 처벌의 전례가 없기 때문에 실수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해당 사병들을 처벌하지 않거나 수위가 낮은 쪽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방부의 '선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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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ndonedSoul · 59684 · 12/05/31 04:52 · MS 2004

통합진보당 당원에 현역 복무중인 사병 명단이 일부 드러난게 아니고, 검찰에서 통진당 당원명부를 획득하니까 국방부에서 '그거 우리도 주셈 당원활동하는 애들 털게' 라고 말한 상황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자연스럽게 드러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통진당 당원 중 군복무중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물론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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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ndonedSoul · 59684 · 12/05/31 04:56 · MS 2004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되는 사람은, 당적이 있다면 그것을 털고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사병의 군 입대'를 동일시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 어떠한 사병한테건 간에, 자신이 당원이라고 해도 '입대하면서 그걸 털고 간다음에 전역한 다음 재가입해야지' 라고 생각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왜냐 하면, 사병이라는 위치 자체가 '잠시 다녀오는 개같은 곳'의 개념일 뿐이기 때문이지요.

국방부의 입장이 어떠하건 간에, 이 상황은 '강제로 끌려가는 군대'라는 곳에 대한 국민 정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난데없이, 것도 치우친 원칙주의를 들이댈 일이 아니라는 거죠.

김여사님의 예를 드셨는데, 만일 주차금지 구역이라는 명백한 확인가능한 표지판이나 지면의 표시 등이 있으면 모를까, 아무도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이 힘들게 주차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그에 대해 벌금을 받으려 든다면 그 정당성은 결코 담보될 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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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ndonedSoul · 59684 · 12/05/31 04:59 · MS 2004

방시롱의 오해라는 것은, 방시롱께서 이 일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는 의미로 말했다기 보다는 '이 글 사람들이 뭔가 착각하면서 썼다' 라고 말하신 부분이 오해라는 뜻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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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방실차단 · 37808 · 12/05/31 11:38 · MS 2003

음....아방동님 얘기가 어떤 쪽인지 좀 이해가 가네요ㅎㅎ 일리가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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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e away · 251787 · 12/05/31 02:04 · MS 2008

군인은 정당가입되어있으면 안돼요. 선처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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