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출신 현역 대위는 왜 군사법정에 섰나?

전시 국군최고통수권자인데 군인이라면 그런 생각을 속으로만 가지던가 해야지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트위터에 올린건 잘못했네요

글쎄요... 업무와 관련된 장소도 아닌 사적 공간인 트위터에서 한 명의 주권자로써 정치와 관련한 자기 생각을 쓰는게 잘못 된 일인가요?
군인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할지라도, 지금은 전시가 아닌데 상관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저런 트위터에 자기 생각 한 조각 적어 넣는데, 검찰수사를 하고 난리가 났으니 공직사회에 '보신주의'가 횡행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돌아가는거 아닌가요?

수사방식은 비판받을만 하나 군인신분으로 트위터에 저런 내용을 올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봅니다.전시가 아니더라도 휴전상황이며 북괴군의 총부리가 적나라하게 남쪽을 향하고 있으며 북한 지도부라는 것들도 상호존중은 커녕 동네 초딩이 욕하는 것처럼 지껄이고 있는데 전시 상황이 아니라서 사적인 공간에서의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알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트위터에다 개인적으로 대통령 정책 비판하면 어떻게 군전력에 영향을 미치고 분단상황을 악화시키나요? 궁금합니다.

저는 군인이 트위터에 저런 내용의 글을 올리는 거것이 군 전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분단상황을 악화시킬지에 대해 명쾌한 대답을 못하겠습니다.이유는 저 스스로 그것에 대한 명쾌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도출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다만 제가 쓴 댓글에서 말하고자 한 바는 정치적 중립이 그 어느곳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군인 신분으로서 민감한 사항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여과없이 트위터에 올린 행위에 대한 부적절성 이였습니다

님이 저 군인의 비판이 전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분단상황을 악화시킬지에 대해 분명한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직무상 중립의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저 군인은 자기 직책을 걸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선 군인과 하급공무원, 교사들에 관해선 직장 밖의 공간에서마저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면서 고위공무원과 국립대교수들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관한 얘기가 없을까요?

공무원, 교사와 군인은 달라야한다고 봐요. 다만 교사는 적어도 교단에 서있는 동안만큼은 중립성을 지킬 필요성이 있겠지요.

앜 / 상명하복 당연하죠. 근데 sns에서 개인자격으로 대통령 비판하는게 곧 명령불복종이냐는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방동 / 물론 교사와 군인간에 차이가 어느정돈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건 직무상이냐 아니냐죠. 교사가 교단에 서있는건 직무중인거고 저 군인은 개인자격으로 트윗하는거죠.

12중대장님 말씀대로면, 트위터에서 막말글 쓰다 짤린 간호사는 직무상이 아니였으니까 그런 생각을 품고 있어도 별로 위험하지 않다는건가요?

apatheia / 지금 저 사람이 대통령 맘에 안들면 자신이 군대에서 배운 살인기술을 이용해서 죽이겠다고 했나요? -_-;;

예를 들어도 참...

사실 이 경우에도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욕설을 쓴 것은 분명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긴 하죠.

물론 간호사 트위터처럼 중대한 막말은 아니었지만, 분명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긴 합니다.

악화살 / 욕을 했다면 너무했다/아니다 논쟁이라면 또 다른 문제인데, 일단은 SNS에서의 정치적 의사표현 가/부에 한해 말하고 있습니다..ㅎ

다리사건으로 유명한 오마이네

군인은 영혼이 없는 기계란 말인가? 직위를 이용해 명령을 거스른것도 아니고 SNS에 의견표명한것까지 감시받아야하나..

군인에게 군 통수권자는 상관이니까요. 전시가 되면 저 군인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군인이 상관에 대한 비판을 열린 공간에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표현의 수위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병사라도 기무대에서전화올만한 수준의 행위로 보여지네요.

네 맞아요.

군인은 기계가 아니죠.
하지만 기계가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상관에게 반감을 가질지언정 그것을 언행으로 표출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군대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바로 '무력'이고, 그것이 유지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 필수적인 과제가 '병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윗선의 말만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군인이 자율적인 언행을 할수록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그것이 유사시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평화로운 상황일수록 오히려 더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기강과 질서입니다.
SNS로 의견을 남기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만, 자신이 군인이라 밝히면서 윗선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맞아요.
단지 '군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군대가 힘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위계질서와 절대적인 상명하복이고, 어찌 보면 그러한 비인간적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평화로운 상황에서 군대의 가장 큰 목적이라 할 수 있죠.
평화로울 때 위계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던 군대가 유사시에 갑자기 일사분란하게 대통령에서부터 하달되는 명령이 한순간에 아래까지 마찰 없이 도달하리라 보기는 힘듭니다.
젊은 층, 언제나 정부에 불만 많은 세대일 텐데, 군인 중에 대통령에게 불만 없는 이가 얼마나 있으랴 싶지만, 감정은 감정대로 삭히고 이성과 행동은 따로 놀아야 하는 것이 군인입니다.

SNS로 대통령 비판한 게 어째서 군대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느냐 하겠지만, 쥐구멍 하나 내버려 두었다가 집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SNS로 의견 표출하는 정도지만, 이것을 제재하지 않거나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군인들도 그런 식으로 윗선을 비판하거나 비난해도 괜찮다 여길지도 모릅니다.
군인이라 밝힌 이상, 위계질서에 해가 되는 언행은 좋든 싫든 사소한 것마저 제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비인간적이고 더럽지만, 그것이 군대의 존재 이유(무력 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면 군대 자체를 부정해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폭력적인 성향 역시 인간이 결코 버리지 못할 어두운 본성이고 그것의 집약체가 이런 군대가 아닐까 합니다.

군대를 유지하는 오직 단 한 가지 뼈대에 의문을 품는 것은, 결국 그 군대 자체의 존재 이유에 의문을 품는 것이겠죠.
좋든 싫든, 우리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국가이고, 세계에서 가장 군대다워야(비인간적이어야) 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한국 군대입니다.

"군인은 기계다."

님 말대로라면 전쟁중에 일부 상관의 지시대로 최일선에서 학살, 강간, 약탈을 자행하는 군인들은 면죄부를 받겠네요. 기계이니.

군대의 가장 큰 목적은 '무력 유지'라 말했는데요.

민간인이나 포로를 대상으로 한 폭력(강간, 약탈 포함)은 분명 전쟁 안에서도 가장 어두운 면모입니다.
과거 전쟁에는 그러한 것이 만연하게 자행되었고(그때 당시에는 그게 잘못된 거라는 인식 자체도 우리보다 희박했지만), 또 현대 전쟁에서도 아예 없다곤 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우리 현대 사회에서 잘못되고 안 좋은 것들이라 인식하여, 국제법과 각종 협정으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전쟁에서 그러한 것들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민간인에 대한 폭력이나 보호 등은 혁신적으로 개선되었죠

제네바 협정을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적국이라 하여도 민간인(적군 포로도 이에 해당)은 최우선 보호 대상입니다.
최소한 그러한 것들에 민감한 (국제적인 이미지에 민감한) 선진국들은 표면적으론 잘 지키려 하고 있죠(뒤에서 그러한 짓들을 벌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기에 이렇다 저렇다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왜 갑자기 그러한 전쟁의 어두운 면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항암제가 부작용이 있다 하여 그냥 쓰지 않고 환자 죽게 놔두지 않는 것처럼
필요악이라 볼 수 있는 군대에서도 또한 유사시(전쟁)에 일어날 부작용 때문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무력을 무너뜨리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무력 일부분의 약화(예를 들어 국방비 감소)가 아닌, 위계질서의 흔들림은 군대의 무력 뿌리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무너져선 안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지만 현대 전쟁에서 '제네바 협약'으로 인해 님이 말하는 그러한 것들은 엄연한 국제법 위반이며 전쟁 내에서도 범죄의 대상입니다.
만약 그러한 일을 저지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런 명령을 내린 상관은 범죄자이고 미친놈이니까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어긋난 것 같지만, 어찌 됐든 님의 질문에는 답변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언급한건 분명 국제법상 범죄이며 제재대상이지만 지휘관이 명령하면 님의 논리대로라면 속으로는 욕해도 '이성'적으로 시킨대로 하는거죠.

현대 전쟁에서 그러한 것들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것도 사실이라고요? 오히려 민간인학살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로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아프간전쟁이 이어지면서 계속 늘어왔습니다.
1960년대에 유럽제국주의 종주국들이 무책임하게 빠져나오면서 독립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종족/종교분쟁들을 보시죠.

군인은 비인간적인 기계이므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인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도 제한된다는게 님의 논지여서 여기로 샜습니다만, 다시 돌아와보죠.

군인이 직무를 수행중에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히 대통령을 비판한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까진 동의하는데, 직무 밖에서 SNS상에서의 그도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 군인으로 봐야할 것인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직무 밖에선 그도 엄연한 시민이죠. 주위에 의사선생님 집으로 퇴근한 새벽1시에 쳐들어가서 급하지도 않은 진료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나요? 퇴근해도 당신은 의사니깐 해야한다고 하면서?

또 정치적 중립을 들이댐에 있어서도 고위공무원(장군들이나 군당국도 마찬가지), 국공립대교수들에게 들이대는 잣대와도 한참 멀죠.
교사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므로, 하급장교는 병사들에게 영향을 끼치므로 안된다는 논리들인데요,
일개 장교가 직무 밖에서 SNS로 대통령 비판하는게 병사들에게 더 영향을 끼칠까요?
군당국이 자신들의 무리한 군기지건설강행을 합리화하면서 반대자들을 '종북주의자'로 몰던 '정치적 행보'가 병사들에게 더 영향을 끼칠까요?

그리고 물론 수령님이 곧 국가인 북조선 인민군대야 어버이 수령님 비판하면 군인들의 사기가 저하되겠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민주시민으로 정치적 다양성과 자유를 누리다 군대에 들어온 병사들이 지휘관이 단지 SNS에 대통령 비판했다고 사기가 저하되고 무력에 영향을 미친다니요.
우리나라 군대의 성격에 관한 문제이기도 한데, 다른 민주국가들의 군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제한하고 또 보장하는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직무와 무관하게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것이 단순히 군인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군대의 위계질서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논리에는 보다 설득력 있는 근거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말했습니다.
군인은 기계가 아니지만 기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근본적으로 인간임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상관의 어떠한 명령도 따라야 하지만, 기본적인 전제는 '군인으로서' 명령입니다.
그러한 불법적인 명령도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평소에 그렇게 기계가 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또 무조건적인 상명하복을 하도록 훈려받은 군인으로서 윤리 의식이 마비되어 그 명령을 거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분명한 부작용이지요.
하지만 그럴 것을 대비해 '너가 알아서 판단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명령만 따라라'라고 하는 것이 어불성설이고, 그렇게 해서는 군대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유사시에 그런 부작용이 생길 것을 알면서도 기계가 되도록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비판하고자 한다면 전쟁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듯하네요.

또한 현대전에서 민간인 학살이 만연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비해 현대전에서 민간인 학살이 늘어났다는 통계적 지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거와 현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제네바 협정에서 민간인 보호 조약이 체결된 시기(1949) 전후입니다.
1차/2차 세계대전, 혹은 그 이전 전쟁에서의 민간인 학살 비율과 그후 전쟁에서 민간인 학살 비율을 구분하는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확언하시니 어디서 자료를 보신 듯한데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간인 '피해'와 학살의 차이점을 제대로 구분을 하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에서 최대한 민간 지역 폭격은 피하려 하지만, 무기가 발전하면서 의도치 않은 민간인 피해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가지고 학살이라 말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민간 지역에 생화학 무기를 살포한 것은 엄연히 제네바 협정 위반이지만, 리비아에서 카다피 은신 추정 지역을 폭격하는 과정에서 생긴 민간인 피해를 갖고 제네바 협정을 들이대진 않습니다.
학살에는 엄연히 그 의도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제가 제대로 된 통계를 요구하는 것은 자칫 자료를 가독하는 데 실수를 하실까봐 그런 겁니다.
그런 통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에서 학살된 민간인 숫자가 곧 학살 행위에 비례하진 않습니다.
만일 그러한 '학살'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과거에 비해 그 무기의 발전으로 인하여 피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총으로 민간인을 쏴 죽이는 행위였지만, 이제는 의도적인 생화학 무기 살포로 단 한 번의 범죄가 수십만의 인명 피해를 몰고 오기도 하지요.
과거에 총으로 민간인을 쏴 죽이던 군인과 생화학 무기 살포하도록 지시한 장교의 그 윤리성이나 폭력성 및 비인간성이 큰 차이를 보일 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 한 명의 실수 혹은 범죄로 인해 몇 사람이 죽던 것이, 수십만이 죽게 되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지요.
(그러한 통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그러한 통계 자체만으로 학살 행위가 늘어났다고 보는 것이 옳지 못함은 이 정도로 설명 가능할 듯하네요.





그럼 군인이 직무 외의 시간에는 민간인으로서 행동해도 되느냐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님의 논리대로라면 근무 중에 SNS로 비판하였다면 당연히 처벌해도 괜찮겠네요?
그 군인이 근무 중에 SNS를 하였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님도 그걸 갖고 따지자고 하진 않을 테고).

공인(예를 들어 국회의원)의 행실과 언행이 근무 중이 아니라 하여, 함부로 룸싸롱을 드나들고 한다면 일반 국민에 비해 더 큰 문젯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위정자이고, 나라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설령 근무 중이 아니라도 자신의 '위치'에 따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지요.
설령 근무 중이 아니라도 자신의 자리와 위치에 따른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의 가장 큰 책임 중 하나가 자신과 자신이 속한 부대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겠지요.
그러한 면에서 공공연한 시스템인 SNS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자신이 군인이라 밝혔던 것은 잘못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직무 밖에선 엄연히 시민이라.... 시민의 기준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하는 말이라면 틀렸다고 봅니다.
직무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설령 군복을 입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군인은 군법을 따릅니다.
직업군인이 직무 시간이 아니더라도, 부대 밖에서에서도 군법대로 행동해야 하며, 설령 그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 군사재판에 회부되지, 직무 시간이 아닐 때 저지른 짓이라 하여 민간재판에 회부되지 않습니다.

군인이 직무 밖에서는 민간인처럼 행동해도 된다는 말은 조금 일반적인 상식에 벗어나는 주장이라 좀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위에서 님이 의사의 예를 드셨는데요, 급하지도 않은 진료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의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자가 발생할 경우 진료 및 치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군인처럼 엄격하진 않지만, 의사 또한 의료법을 따르는 특수 집단입니다.
[의료법 제 15조]와 [응급의료법 7조]를 참조하시면 아시겠지만, 의사는 설령 근무시간 외라고 하더라도 환자가 진료를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군인은 더욱 엄격하게 군법에 따르는 집단입니다.

SNS의 파급력과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논란은 따져 봐야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 여기서 문제는 이미 '군인 신분으로서' 그러한 대통령 비판 및 비난을 하였다는 것이 '알려졌다'는 점입니다.
근무 시간에 그랬는지 아니면 근무 외 시간에 그랬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군의 사기??
이것은 갑자기 왜 튀어나온지 몰라 답변하지 않겠습니다(사기에 관한 언급은 안 했는데 뭔가 다른 댓글이랑 착각하신 듯).

저는 위계질서의 헤이가 무력에 영향을 미친다고만 주장했습니다.
SNS로 대통령 조금 비난한 것 자체는 분명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도 분명히 동의했으나,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을 때 큰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지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NS의 접근성과 개방성은 제가 보기에 충분히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 도구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미 군인 신분으로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음이 대중에게 알려졌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개인 사생활이 어쩌느니는 따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무기가 아닌 일상적인 물건, 예를 들어 노트북을 그냥 창문 밖으로 버렸는데 누군가 맞아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인 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으로서 직무 밖에서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유로운 민간인처럼 행동해도 되냐의 기준은 이미 대한민국(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법이 그렇게 말해주니, 아직은 너무 시대를 앞서나간 생각으로 보이는군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명령을 받을 때마다 매번 불법인지 합법인지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게 맞는데요ㄷㄷ 불법적인 명령/지시는 따를 필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죠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구요 명령을 따르는 사람의 고의/과실을 따지는 마당에 기계가 된다/되어야 한다고 보는 건 틀린 것 같네요

의료법 상 새벽 1시에 집에 들어가서 진료를 의뢰하면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죠.

네, 그건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잘못 쓴 것 같군요.

생명을 다투는 위급환자의 기준에서 생각했습니다.
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엔 거부할 수 있겠네요.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단, 학살이나 강간 약탈을 지시하면 어찌해야되나? 정답을 말해드린다면 지시 안 따라도 된답니다. 왜냐면 전시에도 민간인을 학살하거나 강간,약탈하는 행위는
범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국군 지휘관이라면 절대로 그런 명령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인으로서 특히나 장교로서 sns에 대통령을 비방하는글을 올리거나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는 글을
올린것은 대단히 잘못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교 아래에는 그 사람이 지휘하는 수많은 병사들이 있기 때문이죠. 전시가 되면(저도 전쟁을 겪어본건 아니지만;;) 척척 훈련받은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포연탄우 생사속에서 병사들은 어쩔줄을 몰라 합니다. 그 때 병사들은 오직 한사람 바로 지휘관(장교)만을 바라봅니다. 그만큼 장교는 군대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평소에 하는 말 한마디나
행동, 그리고 sns에 올리는 글까지 수만은 병사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교는(모든 군인을 포함해서)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지휘관이라면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겠지만, 항상 존재하는 암적인 존재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인간들 때문에 학살이나 강간 약탈과 같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때 일개 군인이 법범행위를 떠올리며 명령을 거부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두환 노태우ㅠㅠ

전두환 노태우도 한국전쟁 같은 시기 때 군인으로 활약 했으면 국가를 지킨 영웅이 되었을 수도 있고

요즘처럼 평화로운 시기에 군인이었으면 평범한 장성으로 전역했을 지 모르죠.

정상적인 국군 지휘관에 관한 믿음은 악화살님, 다스베이더님께서 해주셨으니 패스하고 병사의 사기문제에 관해서는 Canceleus님께 단 댓글에서 말했으니 패스합니다.

국제법적인 견해에서 말씀드리자면,

인도적 범죄를 포함한 전쟁범죄는, 설령 상관의 명령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한 사람의 면책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군인을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 보기 때문이죠.

헌재까지 가보자~ㅋ
결과가 대충 보이지만; 그래도 별건 수사라니..

비판이아닌 욕설이라면 결과는 달라지겠지...

일단 신분이 군인이니까 한 개인의로서의 생각은 자유롭게 가질수 있어도
군대가 나라에서 하는 역할과 군대의 메커니즘을 생각한다면 표출하면 안된다고 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약간 별개의 문제이다만 군대에서 총선이나 대선 투표할때 그 당찍지말라고 이러는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네요

그나저나 이건 ㅋㅋㅋㅋ 대학생색기가 군인 엿맥이려고 작정한거네요.. 왠지 토론하다 발리기 시작하니까 건수하나 잡아서 제보한듯
게다가 육사나온 대위이니 .. 오르비언들도 조심하세요 사회에 크던작던 어느위치에 있게되면 진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합니다
생각보다 이런거 엿맥이려고 작정하고 상대방 꼬투리잡고 행동하는 사람들 꽤 됩니다

진짜 트위터에서 멘션 쓸 때는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써야 할 듯...

무섭네요. 전 트위터나 페북 안 하는데 이런 거 보면 앞으로도 하고 싶은 마음이... ㄷㄷ

이 트윗하신 장교분은 걸릴줄 모르고했겠죠...

걸리면 혼(?)날걸 누구보다 잘알았을듯

SNS에 의견 올린 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결국 헌재까지 가면 아마 군인이 이기지 않을까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생을 하겠죠.

그리고 아프간이나 이라크에서 미군들의 민간인이나 포로 학살 등을 보면, 아무리 선진국이더라도 군대의 상명하복 문화로 인한 폐해가 그런 문제로 부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 하루 아침에 죄 없는 민간인들을 죽이거나 하지는 않죠. 예를 들어 전투 중에 아군이 많이 다친 상태에서 잡은 상대 포로를 학대하는 식으로부터 서서히 시작해서 나중에는 무고한 민간인까지 죽이게 되는 식으로 진행되고, 이 때 군인은 기계다라는 마인드가 강도가 점차 높아지는 과정에서 양심적인 문제를 쉽게 놓아버리게 만들기 쉽습니다. 여러 행동과학실험에서도 밝혀졌듯이, 권위에 기대게 되면 평소와 달리 윤리적인 문제를 간과하게 되기 쉽습니다.

물론 군인은 기계다, 라는 전제도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맞는 덕목입니다만, 과연 그 선을 어느 정도로 봐야 할 지가 문제겠죠.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사안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공무원에게는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만약 국가공무원인 군인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는,
그 선의에 무관하게 국민들에게는 그 내용의 진위나 당부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군 내부의 갈등으로 비춰져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표행위는 장교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로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 생각됩니다.

군 복무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휴가나 외박을 나갈 때, 간부로부터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 때 간부가 병사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외부의 정치적 내용을 주제로 한 인터뷰에 응하지말며, 시위 등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군인이 자신의 의도를 내비치는 경우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것이 군 내부의 의견 등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군인은 국가공무원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 장교의 잘못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며, 자신이 현역 군인임을 밝힌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관모욕했으면 법대로 처벌하면 된다고 봄.

근데
남북이 대치상황이고 한국은 아직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며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
그래서 뭐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며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은 좀 간지러움.

국군통수권자가 이런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방력 강화와 관련된 계획을 취소, 보류시키시고
군인을 4대강 사업에 동원하심 ㅋㅋ

그냥 잘못한 거 가지고 비판하면 그만일 일을 당장 전쟁이라도 날 것처럼
이야기하며 저 군인이 마치 국가와 민족을 반역하기라도 한 것처럼 하니
정작 가장 높으신 분이 국방을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떠올리게 됨.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전작권 문제로 군인들, 그것도 높으신 군인들이
그 엄중한 상황 속에서, 당장이라도 전쟁이 터질 것 같은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국군최고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했는데
그분들 다 잡혀가셨나요?


우컥.

군대가 쓰레기집단인 이유가 여실히 드러나는 사례.

님이 쓰레기집단이라고 한 곳이 365일 님 생명지켜주는중임

그 집단을 국민들이 피같은 세금내서 먹여살려주죠.

군인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면 문제가 안되지 않았을까요?

군대에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입니다.

비판하며 절대 안되고, 무조건 대통령이나 현정부가 이끌어가는 시책, 정책이면 맞고,

시기적절하게 큰 사건 터지면 '이 사건에 대해 함구'하라는 명령도 많이 떨어지고...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면 확실히 군복무는 힘든 것 같습니다.

군대의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조직문화가 요즘 세대 장병들과는 안맞지만...

뭐 좋은 방법이 있으려나요? 정말 전쟁이 터지면 획일적 사고방식과 명령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되니까...으으으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