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汚褸悲 [378926] · 쪽지

2012-05-23 19:22:15
조회수 1,587

고영욱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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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스베이더 · 243365 · 12/05/23 19:23

    네이트는 또 판사를 욕하겠지..

  • 서울대학교 · 406658 · 12/05/23 19:26

    물론 피해자를 안전하게 잘 돌보는 가운데(피해자가 보복당하지 않을 거란 전제 아래에) 기각된 거겠죠? 구속영장 청구 또는 기각 기준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외에 이런 건 고려하지 않는 것 같지만;

  • [serendipity] · 290640 · 12/05/24 00:43 · MS 2009

    보석조건이었나? 구속영장이었나? 헷갈리는데 피해자에게 해꼬지 하지 않는 것도 고려하는 그런게 있긴 있어요. 엄연히 말하면 피해자를 해꼬지 하는 건 증거인멸 안에도 포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