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와

지지자가 있는게 함정!

국보법 폐지보단...개정을...ㅋ

ㅠㅠ

전시국가랑 국보법이랑 관계가있나요?;;
간첩처리하는법은 별도로 다 있는데;

간첩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관계가 있지요

뭐 노무현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는데..

참여정부때 국보법 폐지나 사학법 개정, 적어도 둘 중 하나는 이뤄졌어야 했는데.. 안타깝다..

지난 정권 떄 여야가 합의해서 특히 문제가 되는 조항들은 없애기로 했다가 흐지부지된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많은 법이긴 한데 존속시키고 개정할 것이냐,

아니면 국보법을 폐지하면서 기존 형법 등을 손볼 것이냐는 것이죠.

국보법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도 얼마나 개정할지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를 것이고,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도 기존 법들을 얼마나 손볼지에 대해 서로 의견을 달리하겠죠.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서 대단히 안보에 중대한 의미를 지닐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간첩 수색 같은 부분입니다.

국보법이랑은 관계가 없죠.

국보법 문제가 매우 중차대한 안보 관련 법률은 아니란 얘기.


결국은 분단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정을 하더라도 국보법이라는 법은 남길 것이냐,

일반적인 형법 등에서 해결하고 국보법은 필요 없다고 볼 것이냐는 문제이니,

국고법 폐지가 딱히 비웃을 주장은 아닌 셈입니다.

분명 현재 상태는 괴악한 법이니까요.

초대, 2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병로 선생이 (법조계에서 존경받는 인물 1,2위를 다투는 분이죠)

국보법은 해방이후 법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초창기 형법이 없을때 급조된 특수법이고
주요 내용은 이미 형법에 녹아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존치시 악용이 우려된다고 말했죠

성격 상 형법이 생기고 나면 당연히 없어져야 할 법인데
이후 시대가 시대이다보니 아직까지 살아있죠
애초에 야당의원들 국회에서 농성할때 경찰로 밀어버리고 새벽에 날치기해서 통과된 법이라 태생적으로 한계가....;;

그런 면이 있죠.

근데 또 지적해야 할 부분은,

이전 정권 때 여야 합의로 국보법이 개정될 수 있었는데,

이게 성사됐으면 핵심적인 문제조항은 사라져서 박정근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문제인 부분들은 충분히 합의해 없앨 수 있단 얘기죠.


그러면 남는 문제들이 있는데,

1. 명목상 국보법 존치냐, 폐지냐
2. 국보법을 존치, 수정한다면 어디까지? 국보법을 폐지한다면 기존 형법은 얼마나 보완해야 하나?

이런 문제들은 서로 머리채 잡고 싸우고 그럴 문제는 아니겠죠.

8년전에 인증 받았다고 봐도 크게 무리 없는데 언제 개정 혹은 폐지 될지는 요원한듯......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768107

한국형사법학회등 형사법 관련 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마치 무장이 해제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감성적으로 호도하는 것은 이론적 근거가 없고 막연한 불안심리만 부추길 뿐"이라며
"국보법의 주요내용은 현행 형법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쭈뼛쭈뼛...

짧게 쓰는 능력을 길러야겠다..

국보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야 한둘이 아니지........
가끔 상징성을 고려해서 대폭 개정으로 끝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히려 난 상징성 때문에라도 무조건 폐지해야한다고 봄..;

이름빨이 크다는 것 같습니다.

'국가보안법'이다 보니 이게 훼손되면 국가안보에 중차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심리가 있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