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굳와이프를 보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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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인데 증거가없어서 유죄가 되는 걸 봤는데 씁슬하더군용
저도 증거가없어서 불리한판결 받았던적이있었는데 진심 경찰 죽이고싶었었음...........흐규흐규.........
물론 저야 가해자를 심하게 처벌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소한 처벌로 끝났지만
굳와이프에서는.........살인죄로 15년(검사와 딜해서...딜안했으면45년)
배심원이 무죄쪽으로 기울었는데 ㄷㄷ재판질까봐 검사랑 딜해서....똥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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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은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인지 무죄인지 입증할만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으면 무혐의 처분받지 않나요??
전공자는 아니고 책 읽다가 본거같은데...
굳와이프는 법정에 관련된 프로그램인가요??
그게 나라마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어떻고 미국은 어떻고 자세히는 기억이 안나지만요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완전 반대라고 들었어요.
근데 위에 언니들 몸매진짜 짱이에요
위에서 두번째짤 언니는 어디에 주목해야되나요...
밑에서 두번째짤 언니 아주 좋습니다
한국은 전부 검사가 피고의 유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검사가 입증을 못하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엄격하게 표현하면 무죄는 죄가 없다가 아니라 죄가 입증되지 않았다입니다. 영어서 Not Guilty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검사가 피고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건 마찬가지 입니다만 유무죄를 배심원이 결정합니다. 만장일치제라는 안전장치가 있긴하지만 심증에 의한 판단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글쓴님 말씀처럼 정황증거가 존재하고 피고가 반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배심원의 심증으로 유죄선고가 가능합니다.
아 그런거였군요...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 배심원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검사가 피고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할경우 판사는 반드시 무죄를 선고해야하는데
반면 미국의 경우 검사가 피고의 죄를 입증하지못하더라고 배심원의 결정에 따라 판사는 유죄 선고를 내리게될수도 있다는거군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거 맞나요??
배심원제가 활성화 되어있지 않으므로->가 아니라 배심원제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는것 빼고 제대로 이해하시는것 같습니다.
아 , 감사합니다 ㅎㅎ
그렇군요 그런데 만장일치제라는것은 배심원들이 만장일치가 되어야 유죄,무죄 판결을 하고 만약 유죄라면 판사가 형량을 선고하는건가요?? 그럼 배심원들의 의견이 계속 다를경우에는 만장일치될때까지 1,2,3차 이상의 공판?재판?까지 진행되는건가요?? 또 어떤 사건일경우에 배심원제를 활용하는지요??
형사사건을 배심원제로 한다는것 빼고는 저도 잘 모릅니다. 만장일치가 되어야 유무죄 판결이 가능하고 판사는 형량을 판단합니다. 만장일치의 겨우 공판과 상관없이 배심원 회의가 계속 진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잘 이해가 안가요
배심원 의견이 만장일치가 되면 배심원들 역할은 끝아닌가요?
무죄면 무죄로 가는거고 유죄면 판사가 형량을 선고하구요
그런데 어째서 배심원회의를 계속 하는거죠??
만장일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굳...
언니들 좋습니다 좋코요..
제일밑에 고수 부인이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