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앙은 과연 대통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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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중국몽 따라간다더니 정말 시진푸처럼 독재자 노릇을 하고 있다.

제작년의 통계청장 경질과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된 역사 교과서 논란. 자기 입맛에 맞아야한다는 이유로 신뢰성을 갖춰야하는 통계와 중립적인 시각을 가져야하는 역사 교과서를 갈아치웠다. 심지어 역사 교과서는 박근혜때보다 사태가 더 심하다. 북한과 휴전한지 반세기가 넘었다지만 엄연한 국가의 평화와 안보의 위협인데 그런 내용을 지우고, 논란이 있을지언정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인 새마을 운동 내용을 지우고, 그 외에 수많은 내용을 지웠고, 게다가 교과서를 갈아치우기 위해 집필 담당자가 거절하자 갈아치웠다. 이게 독재자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인가?

거기다가 대한민국이 인터넷 검열이 심한건 예전부터 그랬지만, 중국의 황금방패를 따라가는 https 차단은 정말 독재자스럽다고 생각한다. 이건 대놓고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겼기 때문. 법 위에 군림하는게 독재자가 아니고 무엇인가?

국민을 지키려는 생각도 없어보인다. 예전부터 있는 여러가지 사건을 다 얘기하기엔 내 손가락만 아프니 최근에 일어난 탈북자 북송 사건에 관해 얘기하겠음.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하고, 북한은 영토를 무단점거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즉 북한 주민들은 반국가단체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이므로(이 사건 당시 중앙일보가 96년 대법원 판결 관련 기사를 썼다) 그들이 살인을 저질렀어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걸 왜 돌려보내는가? 이건 내가 보기엔 국민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

문재앙은 지도자로써 부적합하다. 당장 물러나야한다. 할 말은 많지만 손가락만 아파지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써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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룽cat [88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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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 645253 · 20/01/31 21:33 · MS 2016

진짜 독재면 이런 얘기 여기다 적지도 못해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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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lepius · 344962 · 20/01/31 23:23 · MS 2010

집권 몇년만 더 하면 곧 이런 글 못적게 될 세상이 올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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룽cat · 885421 · 20/02/01 17:50 · MS 2019

한 1년 뒤엔 그렇게 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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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라고라 · 863668 · 20/02/03 09:29 · MS 2018

4월 총선 잘해야할 듯 이번년도에 처음 투표권이 주어지는데 시진핑핑이도 온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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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충 · 891769 · 20/03/06 20:30 · MS 2019

치매노인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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