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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중하겠습니다 [921339] · MS 2019 · 쪽지

2019-11-26 17:54:55
조회수 280

갓루스코드 일부분 발췌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25734225

4. “관리법”의 특정 조항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의사소통 방식을 글과 댓글로 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밀글, 쪽지 등 일대일로 전송되는 의사소통 방식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단, 공연성이 없는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며, 형을 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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