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소유권이 분배대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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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부분집합아님?
임덩환강의에서 흘려 들은 듯
그리고 노직은 자유주의자
아니면 말고
고민하다 3번썻지만 2번같긴함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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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덩환강의에서 흘려 들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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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121
수완인가 거기에 롤스 재산소유민주주의 설명하면서
재산소유민주주의의 배경적 제도들은 경쟁 시장 체제를 구비하고 있으면서 부 및 자본의 소유의 분산을 시도한다 <라는 문장이 있어서 맞다고 판단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