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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합격하는가능세계 [804739] · MS 2018 (수정됨) · 쪽지

2019-11-11 23:36:23
조회수 338

생윤황님들 도와주세요ㅠ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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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 74p 10번 벤담 문제 보다가 뇌절왔는데


ㄱ. 처벌의 직접적인 목적은 위법 행위를 통제하는 것이다

ㄷ. 처벌이 덜 해로운 위법 행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것은 처벌의 목적에 부합한다


이게 맞다는데ㅠ 벤담은 처벌의 궁극 목적이 사회 이익 증진 아닌가요? 그리고 일반 예방주의 특수 예방주의를 봤을 때 처벌 목적은 일반인 범죄예방(본보기) + 범죄자 교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덜 해로운 위법 행위를 저지르게 하는 게 처벌 목적에 부합한다니 개충격임... 해설지도 날림이고ㅠ 부탁드려요ㅠㅜㅠㅜ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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