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제 논술 문제,개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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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제 두 입장의 비교 설명과 타당성 판단
1) 비교
공통점:
두 가지다 실학의 관점에서 시대적 배경을 고려했다는 점,법적 제도적 질서를 잡으려는 목적은 같다. 민생 안정과 부국 강병이라는 목적은 같다.
차이점 :
당시 사회의 문제에(시대 다름,17세기 19세기) 대한 원인을 다르게 보았다. 그 결과 상반된 해결 방법을 주장했다.
유형원:
종모법이라는 노비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사회문제 발생.
종모법 수호, 점차적 개혁/ 법의 형평성과 노비제 자체의 근본적 문제 해결, 양인의 증대로 세수 늘려야 부국.
--> 타당하다. 19세기는 서학,(동학--> 삭제)의 발생으로 인권 의식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으므로 인권을 말살하는 노비 제도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당연한 인본주의 아니고, 시대적 배경 강조) 노비제를 지속할 경우 민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사회적 신뢰성 약해지면 결속력 약화, 국력 약화.
노비 감소는 양민 증가를 불러 세수를 늘릴 수 있다.
또, 양민이 된 노비는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된다. 노동 유인이 높아진다는 의미. 그래서 생산성 향상된다. (보충 ; 백성의 소득이 늘고 국가가 부유해져 민생 안정 된다)
단 탐관오리나 국세 포탈 등 부정부패를 해결해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군역의 의무를 지니는 양인 증가로 국방력도 강해짐.
(보충: 민생 안정 부국 강병된다.)
정약용:
노비제를 유형원 이전으로 복원/ 사회적 기강 해이, 민란, 사회 질서 유지,사회 질서 혼란은 신분제 혼란이 원인이라 봄.
-->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오류를 보였다. 민란은 신분제 해이 때문이 아니라 시대에 맞지 않는 사회 제도와 부정부패 때문이다. 동학과(삭제) 서학이 조선에 확산되면서 누구나 인격적으로 동등하다는 평등 사상이 퍼졌다. 노비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아 오히려 혼란을 확산시킨다.
강제로 노비의 노동력을 집단에 귀속시킬 경우(고침, 노비제를 공권력으로 과거 방식으로 회구시킬 경우) 생산성 향상을 보기 어렵다. 노동 의욕이 상실된다. (정약용도 사노에는 반대했으므로 집단 귀속이라 봄, 삭제 제시문 독해 오류) 누구나 다 양인, 정약용이 비판한 호리호맹하고 싶지 누가 노비가 되고 싶으며, 노비가 된 후 참고 살겠는가. 호리호맹이 문제라면 그들을 대상으로 제도 개혁해야 함.
결론: 19세기의 실학자라면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유형원의 노비제 개혁안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보충: 그 결과 민생안정 부국 강병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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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
앗, 동학은 1860년 발생. 19세기 초에는 없었네요.
서학만 논리에 반영해야 될 듯.~
다른 견해도 달아 주시면 함께하는 공부가 될 듯해요.
이 개요는 오르비의 어떤 수험생분 글을 참조했어요. 지우셔서 이름은 안 밝힙니다.
19세기의유형원은 노비종모에서 더나아가 노비세전폐지 즉 노비세습제폐지를 주장해야할거 같음 << 경제력발달로 인해 머슴고공들과 같은 임노동자들이 늘어나니까요
하여튼 유형원의말대로 노비세전을 폐지하면 세도정치에 어떠한영향을 주는지 쓰셔야할텐데 그렇게 쓰시면 정약용의 입장에선 노비제 강화를 통해 지방사족의 향촌사회를 복구하고 더 나아가 중앙정치의 개혁을 한다면 세도정치를 끝내 민생안정과 부국강병을 이룰수있다고 반론할수있겠네요 또 노비세전폐지가 사람들의 인식(노비가 양인에게 맞먹네)때문에 민생이 더 혼란해지고 이러한혼란은 19세기 조선사회에 더 악영향을 끼칠수있다고도 반론할수있구요
반론 가능성까지는 반영하지 못했구요. sonppp11 님이 보완해 주시니 좋네요.
세도 정치는 뭔가 말하고 싶었는데, 논리를 만들지 못했네요.
음, 저도 유형원의 논리가 17세기니까 19세기라면 노비제 폐지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정약용 같은 강한 논리가 지배 권력의 주장이므로 그건 어렵다고 봤어요.
제가 요까지 하면 다른 분들이 더 풍부하고 정교하게 만들어 주심이~
유형원입장에서 재반론할때는 양인의 세력을 키워서 지방사족중심의 향촌사회를 모두가 참여할수있는 향촌사회로 바꿀수있다 그래서 향촌이 안정되고 더 나아가 중앙에 계속해서 진출하여 조금조금씩이더라도 세도정치에 대항하여 결국에는 특정가문이 중심이된 세도정치를 쓰러뜨리게 되어 좀더 투명한 정치가 가능하다 결국 이러한 중앙에서의 혁명??은 지방사회에서 일어나고있는 수탈행위마저 끝을낼거다 라고 할수있지않을까요?
앗, 올린 후 또 고칩니다. 노비의 집단 귀속은 (다) 제시문을 잘못 읽은 거에요. 사노 반대 등을 수정했어요.
그리고 서학은 인권보단 다른쪽으로 쓰시는게 낫지않나요? 예를 들어 19세기는 지방관들의 탐학행위가 비일비재하는데 경제력이 상승한 양인들은 억울하겠죠 아무리 지방관이더라도 법에도 없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권력과 신분이라는 눈에 안보이는 이유로 수탈해가니까요 따라서 서학은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를 반영하여 평등의식이 확산된거라고 보시면 좀더 좋을듯한데 ㅎ 개인적인 의견이예요
인권보다 '평등' 이란 말을 강조하고 싶어요. 근데 당위적 평등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쓴 거고요. 전에 어떤 드라마 봤더니 한 하인이 서학(천주교) 예배에 참석했는데 자기가 모시는 양반 도련님(예배에 참석한)이 와서, "형제님" 뭐 비슷한 말을 해서 거의 기절할 듯이 놀라는, 그것도 기억나서 써 봤어요.
당시 사람들이 인간 평등에 대해 눈을 떴다는 설명없이 노비제의 비인간성을 비판하는 것은 논리성 부족이 되겠죠.
그런데 주제가 민생안정과 부국강병이니까 그쪽으로 쓰시는게 나을거 같았어요ㅋ
첫줄에 쓰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뒤에는 빠졌네요.
결론은 그래서 민생안정,부국 강병 된다.ㅋㅋ~
일배수 이딴거 물어보지말고 서울대 기출토론하는게 좋다고봐여
요즘 제가 오르비 중독이라
바쁜 시간 쪼개어
용감하게 올렸는데
'좋아요' 좀 눌러 주세요.~
결국 저희 둘만 떠들게된듯하네요 ㅜ
지금 다들 학원 가 있는 듯.
저도 나가야 되서 이만~~~
좀더 고민해서 다듬어 주세요.~~
유익토론 돋네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