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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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자 아래 내용은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니까 그냥 외우세요 통으로. 시험 준비할 때도 그냥 외우세요.

재판전제성은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등에 성립, 존속한다.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원칙적으로 법원의 심리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주는 경우,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를 달리하는 데 관련되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등이다. 예외적으로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 및 관련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인정함이 상당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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