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에 소년법은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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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시대다보니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성인에 비해 약한 처벌을 받을 걸 알아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거리낌이 없으며, 소년법의 목적인 교화에 대놓고 반하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한다. 아무 효과 없이 그저 범죄에 대한 형량만 청소년이라고 줄여주는 것 밖에 안된다. 이 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도 성인과 같이 처벌해야한다.
까놓고 말해, 현 시대에 성인과 청소년의 구별은 그저 나이 "숫자"일 뿐이다. 나이만 먹으면 자동으로 성인이 되는데, 정말로 그냥 숫자에 불과한데, 고작 몇 낮다고 형량을 감해줘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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