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들 생윤 헤겔이랑 칸트 사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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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이 칸트 동해보복적 응보주의를 비판하면서 등가치응보주의 주장했다던데 이게 뭔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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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 똑같은 행위로써 되갚아줘야 한다는게 동해보복적 응보주의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살인은 사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칸트의 주장이죠. 등가치 응보주의는 범죄 행위의 위법성의 측면에서 비례적인 가치의 형벌을 부과해야한다는 사실을 똑같이 주장하지만, 여기서의 형벌은 범죄행위와 반드시 같은 행위일 필요는 없습니다. 즉 살인을 한 사람에게 살인과 상응하는 가치의 형벌을 부과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이죠.
수능특강의 서술은 칸트가 단순한 동해보복적 응보주의만을 추구한 것처럼 나오는데, 기본 입장은 ‘동해보복’이 맞지만 그 안에는 등가치 응보주의도 넓은 의미로 포함하고 있어서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올바른 서술이 아니죠. 단, 칸트가 무조건적이고 단순한 동해보복적 응보주의를 주장했던 영역은 ‘살인죄’ 입니다. 여기에 한정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평가원은 자세하게는 물어보지 않거나 제시문을 줄 듯 합니다.
헐 이렇게 자세하게.. 감사합니다 이해바로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