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의 법정러 질문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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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임명하는 게 아닌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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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169
대통령이 임명할걸요?
그 자격은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만 45세 이상인 자로 하고 있다
대통령 중에서 임명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헌법 보시면 대법원장은 그냥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써 있고, 헌재소장은 헌재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써 있어서요..
그냥 법조 경력만 있으면 된다 아님요?
그럴까요 ㄱㅅㄱㅅ
그런부분까지는 신경 안쓰는게 좋을거 같네요
놀랍게도 작년 10월모의고사에 나옴
대법원인지 헌재소인지는 구분 안시켰지만
몇번 문제 말씀하시는 건지... 저 작년에 10월 볼때 그런거 못본거 같은데..
저기 D요... '재판관 9명 중 한명' 이 대법원이랑 헌재를 구별하는 키워드가 될까요?
예. 9명중 1명이면 D를 헌법 재판소 보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찾아보니 대법관 중에서는 임명할 수 없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