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대한민국 국민의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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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핀란드처럼 복지는 받고싶은데
2. 핀란드처럼 세금 40%는 죽어도 못내겠고
3. 내가 쓰는만큼 돈 내야하는 의료민영화는 반대하면서
4. 왜 병원 안가는 나는 의료보험을 내야함?
무슨 사상을 좌뇌 우뇌 나눠서 저장하나
하여튼 윗선들이나 아래나 똑같이 우리나라는 미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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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진짜 이기의 극
4가 젤 마늠
중요한건 1,3이랑 2,4가 한 인간의 두뇌속에 공존한다는 사실
전
1. 핀란드 복지를 원하니
2. 소득세 50%감수하겠음 (단 국가에서 알아서 빼가야됨 나 스스로는 내기 어려울듯 ㅠㅠ 인간인지라... 그리고 투명한 예산 집행 또한 필수 ㅇㅇ)
역시 일반적으로는 예산 활용을 효율적으로 못할 거란 인식이 강하겠져.
ㅇㅇ국가 보조금이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이 있더군요 ㅠㅠ 그거 다 세금인데 ㅠㅠ
의료 서비스 비용을 높게 책정할 수는 없는 문제.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건 최악이니.
결국은 고령화 판에 세금 부담은 늘게 되어 있는 듯. ㅇㅇ
보험수가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조정하면해결되는 문제입죠. 세금이 늘어서 재정이 메꿔지면 얼마든지 서비스비용 높게 책정 가능합니다
문외한에게 어렵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서비스의 가격은 높게 책정하되(의사들 수입도 보장해야 하니), 서비스를 이용하는 본인의 부담 비율은 낮추고, 충분한 세금으로 안정된 재정을 갖춘 의료보험이 나머지를 메꿔주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의료수가라 함은 본인부담금과 공단지급금액의 합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비율을 조정하면 되요
결과적으로 주장하는게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걷어라인데..
조세구간 조정할 필요는 있음
진짜 이런 주장 하는 사람이 제 주위에도 있는데
그리스 꼴 날게 뻔한데 진짜 생각이 없는 듯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