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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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요?수특에서는사전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답지에는 법률안 제출권이나 국가 긴급권은 필요없다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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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요?수특에서는사전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답지에는 법률안 제출권이나 국가 긴급권은 필요없다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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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211
네 거쳐야 합니다.
대다수의 사안은 거치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안인지 여부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입법은 골때리기 때문에 정권불문 여당 의원에게 싸바싸바해서 의원 명의로 입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치긴하는데 국무회의 결과를 따를 필요는 없을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