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6일전 페북인데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23319916

디지틀혁신인재 100만 양병론 vs.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도 안산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제조업이 혁신성장의 토대다.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부흥이다. 혁신의 주체는 민간기업이다" 등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2016년 9월 30일 저는 서울대 경제학과 강연에서 "혁신성장만이 우리 경제가 살 길"이라며 '혁신성장'을 처음으로 주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혁신성장'을 말하는 것을 보고 저는 이 정부가 부디 혁신성장의 길로 매진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혁신성장은 그저 말 뿐이었고, 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구에 집착하는 사이에 우리 경제는 2년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 결과는 올해 1분기 OECD 최악의 성장률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이 지난 2년에 대한 대통령의 반성문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본인의 실패를 인정하기 싫겠지만, 지금이라도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기본인식이 바뀐 증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아직 3년의 임기가 남은 이 정권이 뒤늦게라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폐기하고 남은 3년 동안 혁신성장에 매진한다면, 그건 옳은 길로 가려는 용기이고 야당도 칭찬하고 협력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몇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우선 정책변화를 시장에 알리는 강력한 시그널을 대통령이 빨리 내보내길 바랍니다.
"2020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겠다. 주52시간 제도는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을 하겠다." --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이런 메시지를 내놓으면 시장은 크게 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크게 높이기를 제안합니다.
창의적 기업가정신이 샘솟는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할 숙제입니다.
그러나 역대 정권들이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제대로 못한 것은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해야 하는 이 개혁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천하기 어려운 개혁, 그러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지도자가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일자리 17만4천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대통령의 입으로 폐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을 맡고 있는 차상균 교수는 디지틀혁신인재 100만 양병론을 주창합니다.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경제의 미래를 짊어질 혁신인재를 기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드는 데 수십조 원의 예산을 퍼붓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혁신인재 양성에는 4년간 5,756억원을 투입해서 2019~23년 동안 고작 1만명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잘못부터 바로 잡지 않고 과연 혁신성장이 가능하겠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우리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리고 디지틀혁신인재로 성장하지 못하는데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81만개는 틀렸고, 차상균 교수의 디지틀혁신인재 100만 양병론이 옳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이 경제정책의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로 하루 빨리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