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 필요한가요?

Question

일단 저는 공익에 대해 악감정이 전혀없음을 밝힐게요 ㅎ문득 궁금해졌는데 공익근무요원이 국가에서 노동력이 필요해서 뽑는것인가요아니면 몸에 하자가 있는 분들을 군대에 맞기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고 보고 다른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건가요??궁금하네요 ㅎㅎ

펭귄맛 · Accepted Answer

애매한 부분이죠.

남녀 불평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만 군 입대를 시키는 건 국가 전체적으로 그게 이득이기 때문이죠.

여자에게 국방세 매기는 거나 군사훈련 시키는 거나 국가 전체적으로 이득이 없기 때문에 안 하죠.

현역병들의 입대는 국가 안보상 특수한 필요가 있기에 하는 것이니, 국가 전체적인 이득이 되는 것이구요.


공익 근무를 시키는 것 자체가 그리 이득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 필요해서 뽑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런데 군대에서 현역병으로 받기에는 별로고,

그렇다고 면제 기준에 포함시키기는 곤란한 영역이 있는 거죠.

거기까지 면제시키면 현역병들이 무리하게 병역 면제를 노릴 수도 있는 등...

그래서 4급 보충역이 있는 게 아닐까요?

죽댓 · Answer

돈 아끼려고 공익 쓰는거죠.
실제로 절약되는진 모르겠지만

미갱a · Answer

국가에서 예외없이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노력이죠ㅎ
전투력이 다소 떨어지는 잉여병력자원을 공익을 위한 사회복부로 대체하는 겁니다.

지금 공익이 보충 되기 전에는 공무원이나 계약직 근로자들이 하던 일을 공익이 상당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때문에 적은 비용을 들여 좀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게 됐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ㅎ

Daedalus · Answer

공익 하는일 → 직원 하기 귀찮은일 대신하는거 싼값의 젊은 노동력 월급 식비포함 20만원

imgoingto · Answer

제 아는놈같은 경우는 군대가면 실명될 수도 잇다해서 공익가데요 이런경우는 이해가 가지만
상근이 더 이해가 안됨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ㅡㅡ 공익은 솔직히 나중에 공익나왓다하면 비공식적인 불이익은 조금이라도 잇다지만 상근은 뭐 완전 군필자취급받으니까

공익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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