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에 관한 생각

Question

낙태죄가 폐지된 것에 대해 옳다 그르다 말하기엔 가치관에 따라 너무나 열린 주제라 단정은 못한다고 생각함

다만, 이번에 낙태죄가 폐지된건 개인의 자유권과 의사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헌법이 나아가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엔 한국 자유권 의사결정권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최소의 경우를 제외한 불가침의 영역으로 인정되는가는 의문임

이런 와중에 굳이 행위 선택의 자유와 사회안정과 책임 간 논점이 되는 문제 중 하필 생명권과 가장 크게 결부된 낙태죄가 시발점이어야만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는 있음

연수 · Accepted Answer

포르노 금지 OECD 유일국가네..

열심히좀 · Answer

존나 떼법으로 가는거 같음 100명중 99명이 살인이 정당하다고 하면 그게 정당한거임?

뿌뀨시바 · Answer

근데 포르노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흔히 야동이라 불리는 것들은  다 불법이에요?(저 영화가 아닌 '야동'은 한번도 본적없어서 모름 ㅠ

ybnba · Answer

포르노는 실제 성행위를 촬영한거고 
우리나라 영상?은 하는 척만 하는 에로 영화임
일본이 부분허용인 이유는 모자이크 때문. 불법이긴 한데 모자이크 처리를 하면 실제인지 알수 없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허용인거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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