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겉핥기로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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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건설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올렸던 글쓴이 입니다.
주말이라 할일도 없는 터에, 말만 하고 튀는것 보다야 한가지씩이라도 글을 써보는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새 글을 작성해보게 되었네요.
물론 저도 단순히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는 정도의 지식밖에 가지고 있지 않고, 자세한 예측은 불가합니다.
그래도 한 명의 의대생, 한의대생, 치대생. 넘어서 의료계와 관계가 없는 분들도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나름의 보람을 느낄것 같네요.
오늘 끄적거려볼 이슈는 '요양 8개 가산과 폐지' 입니다. (관련 링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3904)
기존에 요양병원에는 '8개 가산과' 라는게 있었습니다. 내과,외과,신경과,정신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신경외과,정형외과 의 경우, 8개 과목 전문의를 채용한 비율이 전체 의사의 50% 이상일 경우 20%, 50% 이하일 경우 10%의 수가를 가산해주는 전문의 가산제가 적용해주는 제도였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과목 전문의가 있으면 돈을 더 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번 건정심에서 이 8개과목의 가산을 폐지하고, 전체 전문의로 가산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의들 입장에서는 꼭 저 과를 가지 않아도 요양병원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니 좋은것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하실수 있습니다만, 폐지와 동시에 가산률을 떨어트렸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전문의 숫자는 늘리되, 돈은 덜준다 라고 보실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런 이슈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가산을 받아야 어느정도 병원 경영이 진행되는데, 가산을 위해 필요한 전문의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가산과가 아니라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전문의는 당연히 몸값이 의사일반의나 한의사에비해 비쌉니다. 또한 이렇게 가산 비율을 맞추더라도, 가산되는 수가가 줄어들어 결론적으로 요양병원의 경영에 큰 손해를 입힙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요양병원이라는 곳은 우리 의사, 한의사의 페이시장에서 상당 포션을 차지하고있습니다. 한의사의 경우 일반 로컬 부원장에 비해 페이가 높은 곳이 많다보니, 개원의 리스크를 감당하기 싫거나 개원 비용이 부담스러우시거나, 적당한 페이와 좋은 QOL 을 바라시는 분들은 요양병원으로 특히 많이가시더군요. 의사일반의들 또한 당직알바를 많이 하고있구요. 그러나 전문의 비율을 강제적으로 올려야함과 함께 병원재정의 타격은 아마 의사일반의, 한의사의 페이자리를 크게 줄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최근 수년간 요양병원과 관련된 상당수의 법안이 나왔습니다. 병상 간격을 늘려 전체 병상수가 줄어들고, 기타 시설의 확충이 의무화되어 사실상 수익률이 1/3 정도로 떨어졌다는 소리도 간간히 들리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이번 정책으로 페이자리는 전문의를 구하는게 대다수가 되어갈 것이라 봅니다. (당연히 전문의 페이도 떨어지는 결과가 생기겠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양병원이라는 곳은 우리 의사, 한의사의 페이시장에서 상당 포션을 차지하고있기에, 학생분들도 알아두셨으면 하고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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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확보 비율 확정은 3월까지 유예라는데.. 원래안은 70퍼이상 확보시 15퍼가산해주기로 한거 맞나요? 협회는 여기다가 한방전문의를 추가하자고 했다던데.. 이래저래 일반의는 눈물이네요
60퍼로 조정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기존에 비하면 일단 상승하는거고... 수가 떨어지는게 그거보단 악재죠.
드디어 정상적인 글이네요
이제 장문에 의사 한의사 들어가면 노이로제 올려 그랬는데
자주는 못오지만 올때마다 하나씩 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한방진료 컨셉을 띠는곳이 많아서 한의사는 별타격 없다는 의견은 어케 생각하시는지
아마 침이나 뜸을 청구하는 병원을 말씀하시는듯한데, 결국 요양병원은 그런 수가보다 머릿수로 돈을 버는 구조가 됩니다. 그 구조에 한방 먹이는게 이번 정책안이라 의사나 한의사나 별타격없을수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 만연한 사무장 병원에 타격을 주겠다는 생각도 있는것 같은데, 멀쩡한 병원도 말려들어가는 터라 쉽지 않네요. 그리고 최근에 DNR도 잘 안되는 터라 중환에 대한 케어 능력이 어느정도 요구되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에선 의과 GP나 한의사가 전문의 선생님을 따라갈수 없다보니... 전반적으로 지피들에게 좋은건 없지요 ㅠㅠ
양한방 협진은 환자들에게 급여진료비만 더 챙기는 구조라서 환자 입장에서는 갈만한 곳이 못되나요?
글쎄요 비급여 진료를 상대적으로 더 권하는 편이 있을순 있겠네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요양병원은 일당정액제라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 이외의 병원들은 비급여를 더 많이 권할 수 있습니다.
예상과 달리 아직 정확히 결정되진 않았지만 최초안 (2019년 10월부터 전문의 비율 60%, 2021년 1월부터 70% 이상시 1등급 가산) 고려해보면 당장 큰 충격이 오진 않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의, 한의사가 주 타격대상이 되긴 하겠지만 인건비 생각해보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센 일반의 쪽 타격이 더 클거고요. 그런데 지금 1등급 인력 가산 전문의 비율도 문제지만 그걸로 수가 가산해주는 비율 자체가 줄어서 전문의, 일반의, 한의사 가릴 것 없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급여가 하향 조정될겁니다.
한의사는 모르겠고, 일반의는 일단 최후의 보루인 진료보는 5급 사무관 자리가 많이 남아있고, 앞으로 입원전담의사 (Hospitalist) 가 병원급 전체로 확산되면 그 쪽 일자리가 늘어나게 될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미처 글에 못적었지만 의료인력 뿐만 아니라 파라메딕도 타격이 좀 있을것 같습니다. 오더문제가 있어서 전문의 제외한 모든 인력이 타격 받을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ㅎ
요양병원에 계신 지인 몇분 뵌적이 있는데... 상황이 말이 아니더군요. 저 정책 하나만으로 요양병원 타격이 크진 않을 수 있으나, 요양병원을 패고있는 추세 상으로 봤을때 타격이 클것같다는게 제 사견입니다 ㅎㅎ
막장으로 운영하던 주변 요양병원 꽤 많이 망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규제 더 심해지면 구조조정 확실히 되겠죠. 어차피 정부의 최종 목표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경환들 요양원으로 끌어내리는겁니다.
일단 돈만 아끼려는게 정부의 생각일테니...ㅠㅠ
최근에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면담하러 왔었습니다. 특정 의료급여 환자 지칭하면서 본원 퇴원시키고 요양원 입원하는 쪽으로 유도해달라하더군요. 환자 사정상 외진이 어려운 상황이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간헐적으로 실신 반복되는 분인데... 좀 씁쓸했습니다.
날이갈수록 의료환경이 안좋아져만 가네요. 이러다 영국식 영리병원이 정착되는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의한협진사업이 본격화되면 페이자리가 확실히 늘까요?
뭐 당장 변한거 없고 유예되엇을텐데요...
http://m.medipana.com/news_viewer.asp?NewsNum=232748&MainKind=&NewsKind=5&vCount=12&vKind=1
적용이 당장 안된다 뿐이지 건정심이 방향을 저쪽으로 잡은건 사실입니다.
네 ㅎ 3월에 인력기준 새로 만들면 그때 한번 논의해보면 좋지요 ㅎ 요양병원...문제많은곳 많지요 ㅋ 특히나 사무장병원들만 다 잡아내도 의료인들 상황 훨 나아질텐데... 얼른 사무장병원들은 다 사라지면 좋겟습니다 ㅎ
일단 요양병원의 상당수가 사무장이다보니, 정부에선 그냥 요양병원을 때려잡아버리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것같습니다. 사무장병원에서 잡아먹는 건보재정이 상당할테니까요. 타 댓글에 언급했지만, 비단 이번 정책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요양병원에 대한 규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요양병원 상황이 좋아질거란 생각은 안드네요.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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