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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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원 내면 세금으로 7천원 의사한테 쏴줌
100만원짜리 갤럭시 30만원에 사면 70만원 세금으로 쏘는것과 마찬가지임
우리나라는 일종의 저런 특혜가 있어서 의사들은 세금루팡으로 눈먼돈 긁어모음
우리나라 의료수가라는 제도는 흥정을 통해 가격결정이 아닌 택시요금처럼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해 훌륭하게 잘 정착 되어있지만
건강보험은 좀 줄일필요가있음
건강보험 세금 아니다 말하는데 규정상 세금에 포함은 안하지만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사실상 세금인 준조세라고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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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한테 특혜예요? 환자? 의사?
모두에게 특혜인 킹짱제도
국민에겐 손해고 의사단체에겐 이익이죠
7천원을 세금으로 의사한테 쏴주니까 만원짜리 의료서비스를 3천원에 받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그돈 월급에서 떼가잖아요
?? 실제로 큰병 생겼을 때 보험적용되면 수술비든 약값이든 훨씬 싸게 의료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미래 건강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걸 감수하고 돈을 내는거고요. 월급떼이기 싫어서 의료보험비 안내고 나중에 큰병 걸렸다가 수술비랑 치료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제는 선진국에서도 도입하려고 하는 매우 선진화된 시스템인데..
국민대다수가 영리화반대하지 않나요?
다른얘긴가
그 수가 자체가 원가보다 못미치는게 부지기수임
수식 써놓고 이럴 것이다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환자가 100내든 30내든 의사는 100받으니 똑같다고 생각할 수 도 있어요
세금은 실제로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또 100중 30을 환자가 내고 70을 보험료로 받는다 하셨는데 그 100을 누가 정할까요?
위에 적은것처럼 우리나라 의료수가제도는 아주 훌륭하고 적용되지 않는 항목까지 넓혀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현 상태에서 넓히기만 한다면 좋지만은 않을것같습니다
수술받고 천만원 내셈
부의 재분배에 의미가 있지 않나요?
아는거 하나없이 글 쓴다고 다 글이 아님
국민에게 손해면 없애면되겠네요 의료수가 박정희때 후려친거 아직도 후려쳐진상태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