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독소조항 제대로 알자.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1977807
비난이아닌 비판을 합시다
수년뒤에 부끄러워하지 말구요, 적어도
저, 잘은 모르지만 강기갑님 우리나라를 꼭 좀 지켜주세요!
등의 여론은 형성하지맙시다.
누굴 지지하든 상관은 없는데요 알고서 믿든가요. 모르고서 매달린다는건 또 뭔가요.
FTA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자료가 아닙니다..
이성적인 분들 무슨뜻인지 헤아려주리라 믿습니다.
네이트 펌인데, 원작자가 누군지는 거기도 안나와있군요 죄송.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거 개쩌는 공부법인듯 2 1
1주마다 문제집 제끼고 오르비에 인증하기 앉아있는 시간은 같지만 공부량 ㅈㄴ 늘어난게 체감이 됨
-
윤사 코드원 샀음 1 2
윤사 개박살 났으니까 그래도 김종익 플러스 해서 코드원까지 하려고..
-
전화하고싶다 3 0
누구든좋으니까
-
작년에 2 0
2월부터 수능까지 새르비에 항상 있었던 사람이 있음
-
소아과 의사 누구였지 6 0
오르비언 ㅇㅅㅇ
-
한 달 뒤 새르비 상황 1 3
제목:진짜 다 뒤1졌냐? 2분전 조회수 8 작성자 수능 ㅈ된 설의적표현 내용:
-
???
-
수1 자작 0 1
수열 문제입니다. 거의 국밥 유형인 케이스 분류 문제에요. 오류 발견하시면...
-
아빠 안잔다 2 1
채널 돌리지 마라
-
유튜브하나보고 1 1
마저공부해야지
-
머리 안돌아가서 인강듣는데 2 0
인강도 내용이 잘 안들어옵니다.. 이럴땐 걍 자고 내일할까요?
-
저 누군지 모름? 1 1
구름과자임;;
-
죽었다. 0 0
새르비
-
치통에 4 2
잠을못자는중이에요.. 신경치료각이내
-
유빈이 진짜 야함.. 1 1
거꾸로 하면 빈유임.. 개좋네
-
이원준쌤 문학 괜찮나요? 1 0
ㅈㄱㄴ
-
햄버거 먹음 청년 2 1
슈슈버거세트
-
1회는 13,14 잘 넘기면 어찌어찌 40 중후반대까지 갈 수는 있는데 2회 <-...
-
수행평가로 책 소개하기가 있습니다. 식자경을 희망하고 있어요 책 추천해주실수 있나요
-
실모 만들면 출제자가 시간 세팅해서 딱 올려두고 시간 되면 참여자들이 맞춰서 푼...
-
수학 강사 추천 0 0
수리논술 할거라 미적, 확통, 기하 다 할건데 김범준 VS 정병호 (김범준은 기하...
-
쿠팡플레이 F1 해설위원인 윤재수 해설위원이 서울대 화학과 출신인데... 0 0
서울대 화학부 91학번인데, 1지망을 물리학과(현 물리천문학부 물리학전공) 2지망을...
-
오르비 흰바탕이 왼눈으론 뻘겋고 오른눈으론 누럼
-
차엿어요.. 3 1
...
-
3모 예상등급 0 0
33343정도…국어는 기출 풀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됐고 수학은 미적개념 돌리는...
-
기하러분들 0 0
서프 10번 내적으로 푸시려나
-
컨디션 좋은 상태로 독서실 다시 가고싶어
-
남은게돈뿐이구나 1 0
사람도사랑도식어감…
-
당분간 사립니다
-
난너무간지나서개명신청햇어김간지 0 0
역시난비주류야킥킥
-
지금까지 과학문제집 푼거 제외로 추천하는거있나요? 2 1
기출픽 1등급만들기 오투(개념으로씀) 완자(추가) 메가스터디 N제 자이스토리...
-
맞팔구 0 0
ㅇㅇ
-
반 단톡에서 생일인 사람들 축하해 주던데 그들은 헛걸음질을 하게 될것입니다 ㅋ
-
근데 부엉이껀 챙기면 진짜 개추 ㅋㅋ
-
화작에 2사탐 기준으로요 고대가 표점본다고하긴하던데 백분위로 대충 봐주실수있으신가요...
-
예체능 재순데 올해도 수학 유기하고 수능보면 평생 아쉬울것같아서 수학 지금 시작하고...
-
하쿠 1 0
들으샘
-
내가 그러고 있음 개찐따샛기..
-
이거 대략 현 예상 내 등급 1 2
아마 11313? 아니면 11314? 일듯. 아직 영어는 안 풀긴 했지만. 설마...
-
[Zola] 3월 교육청 대비 0 2
Zola임당. 3월 교육청 대비의 의미없음에 대해서는 아래 영상에서 말씀을...
-
사탐런 고민 3 1
현역이고 작수 물지 당일에 모의수능으로 학원가서쳤을때 2/1떴었는데 사탐런하면...
-
사실 저는 어제 생일이였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요? "모두가 날 신경쓰는척 행동하는게 역겨우니까"
-
옯창 리스트 2 3
-
3월 더프 미적 4 1
21 22 30 틀려서 88점이네
-
과학 문제집중에 7 2
가장 어려운거 뭐임요??
-
야 신난다!
-
자꾸 간봐서 그렇긴 한데 3모 기간이 일정이 뭐가 많아서 아무도 안 볼거면 시간...
-
진지한 국어 질문 7 1
현역때 국어 안했고, 올해 3월에 처음 시작했습니다.선택은 화작목표는 6월에 3등급...
-
[이벤트] 2027학년도 Prologue 모의고사 1회 배포 19 12
OMR 링크:...
-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 5 2
더프 수학 채점해야 함.
양측 자료들 보다보니까 재밌네요. 각자 유리한 입장만 써놓고..
가장 뜨거운 감자인 2번 ISD에 관해 반대론자의 입장을 소개하자면
미국 기업이 이 제도로 외국 정부를 제소한 108건중, 승소는 15건, 패소가 22건, 합의 18건이라고는 하나 미국이 제소를 당하여 배상을 한 적은 없고
한미FTA의 ISD에는 배상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관세보복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으나 85개국과 체결한 BIT에는 없습니다.
중립적으로 쓰인 글이나 자료는 찾기가 힘듭니다. 여기저기 둘러봐야 할 듯
애초에 이 부분은 중립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찬or반으로 어디론가 치우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FTA에 대해 조금이라도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해도 되고 안해도 됨'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드무니까요.
사실 ISD는 독소조항이라고 볼 수 있을만한 것이 아닌데....
언론과 야당에서 너무 몰아가고 있죠.
저도 처음엔 무조건 우리에게 불리한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이 만화 그리신분은 글도 차분히 잘쓰셨고
많이 배우고 갑니다.
그런데 이건 뭐가 더 좋고 나쁘다 이런건 아니구요..
fta라는게 양자간의 이득이 이루어 지는 협상이라면 왜 찬반이 갈리는건가요..? 민노당은 왜 꾸준히 반대하는거고...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건가요 아니면, 정말 관련 관계자들중에 이해관계가 얽히고 섥혀 그런건가요...
fta의 득과 실 같은건 뭔지..알고싶네요 어떤게 있는지 알수있을까요..정말 생각해보니 제 스스로 아는 정보가 많이 부족하네요
FTA 자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 게 사실이니까요.
Win-win이냐, Zero-Sum이냐, Lose-lose냐....
사실 당연히 FTA를 체결하는 당사국간에는 Win-win 게임이 되길 원합니다. 혹은 Zero-sum 게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을 가져가는 국가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단순히 FTA의 득과 실이라고 한다면 알기 쉽게 정리해둔 자료들 찾는 건 쉬울겁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려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무지몽매해서 ..
나는 지지한다! 반대한다! 의 성격이 아니라
다시한번 생각해보자, 정도의 의도로 게시했습니다.
경제블록화에 찬반이 생기는 이유는
정치적수단 문제도 있겠지만은, 일단 비교우위라는 것이 수치화되가지고 산술적으로 딱 떨어지는게 아니라서
의견이 엇갈리는거같구요, 완벽한 경제논리라는 건 없으니까요. 이점이 주요한거같습니다.
전략게임처럼 누구와 교역하면 +몇 이익, 이런게 아니라 어렵죠 ㅠ
isd 저거 확실한 정보인가요?
곳곳에 이상한 정보가 넘쳐나니 ㄱ-
음, 저도 무지몽매하긴 마찬가지 입장이긴 하지만..
이쪽 글을 읽어보면 너무 이쪽으로만 유리한 말만 하는 거 같고,
저쪽 글을 읽어보면 너무 저쪽으로만 유리한 말만 하는 거 같아서 입장정리하기 참 난해하네요-_-;;
한가지 제 생각만 말해보자면..
어차피 협상이란건 이득만 볼 순 없는거고 어느 정도 손해는 감수해야하는 것인데,
그 협상 상대방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력의 국가라면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 상대방이 미국처럼 천조국, 세계깡패 같은 수식어가 붙을 정도의 나라라면 섣불리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싶네요.
최혜국조항의 해석처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_-
우리에게만 적용되는게 아니라, 미국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상관없다니;;
똑같은 효도르의 펀치라도 같은 격투기선수라면 맞고 비실대는 정도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일반인을 즉사할 수도 있을텐데 말이죠.
애초에 래칫조항 같은 것도 한 번 저지르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거고, 쌀이나 미국산 소고기 같은건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분명 적용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파탄적인 상황이 와도 돌이킬 수 없을테구요-_-
스냅백 조항은 왠지 방곡령이 생각나네요.
전국적으로 100번 가까이 시행되었지만, 일본의 규정위반을 이유로 곡식의 유출은 막지 못하고 배상금만 물어줘야 했던...
아무튼 대놓고 반대다, 찬성이다. 일도양단 하듯 딱 떨어지게 생각할 순 없는 거겠지만,
상대가 상대이니만큼 필요하다면 할땐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해야하지 않나 합니다.
사람들은 한나라당 이야기라면 일단은 부정적이고 까칠하게 대하고 강기갑같은 사람들의 논리에는 일단 믿고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듯 신뢰도 차이인가.. 왜 그렇게 못믿지.. 진짜 일부러 나라 망하게 하는 이완용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건가.. 친구가 FTA 담당자라면 긍정적인 면부터 살펴볼 사람들이..
한나라당이야기에 일단 부정적이고 까칠하게 대하는건 시민탓이아니라 한나라당이 이때동안 그렇게 바탕을 깔아놓아서 그런거죠(자업자득)
오죽하면 딴나라당 왜나라당 이러고 북괴도발시 정부의 발표를 불신할까요.(이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쪽팔릴 만큼 바닥을 치고있다는 증거)
그래놓고 우리당이 주장하는거에 무조건 왜케 부정적으로 보셈>? 이러는건 웃긴거죠
제가 봤을땐 자업자득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아마.. 악순환의 반복이였죠 언제는 믿었던것처럼 이야기하면 안되죠.. 집권여당은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집권여당이 하려는 일을 다른 당은 방해를 했죠 업적을 세우면 안되니.. 모든 일은 장단점이 있죠.. 단점만 부각하다가는 정말 아무일도 못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때에 인터넷이 있었다면 생태계파괴에 공사하다 돌아가신분 짤방 돌아다닐게 너무 뻔했죠 당연히 야당은 반대했을테고.. 반대안하는게 이상..
언제는 믿었던건 아니지만 지금정부는 확실히 최강?인건 맞는듯
집권여당이 항상 그래왔다는 거랑 잘못해서 까여야 하는거랑을 별개의 문제죠
어쨋든 잘못하고있는 지금턴의 여당은 한나라당이니까요
악순환의 반복이란 표현이 적절하네요 이게 언젠간 끊어져야 할텐데 말이죠
뭐가 최강인가요 ㅋㅋ 무슨 임기 끝나지도 않은 대통령가지고 최강.. 뭐든지 해보지도않고 최강이라고 하네요.. 강 썩어들어가는데 깨끗이 바꿀 필요는 있죠 그만큼 주변환경파괴는 감수해야하는거구요. 평가는 후대에 하는겁니다. 뭐든지 이상적으로 좋게만 되는건 말이 안되죠 김대중도 경부고속도로때 길바닥에 누운것으로 유명하구요 FTA는 누가하자고 했죠..? ISD는 전정부때는 없었나요?
가끔 보면 지금의 반한나라당정서가 한나라당이 못해서? 그것보다는 권력의 집중화를 막으려는게 더 큽니다.
ㅎㅎ 전 대통령을 말한건 아니었지만 언급하니까 얘기해 볼께요 아직 임기도 안끝난 대통령이라 하셨는데 임기전부터 임기후가 참 기대대시는 대통령이시죠
4대강에 대해선 제가 환경에 대해서 잘알지 못하는 터라 뭐라 말은 안하겠다만 속직히 그게 양심적으로 국익을 위해 하는게 의심스럽네요
게다가 그게 단지 썩어들어가는 하천 복구하는 그런 단순한 사업인가요?
그걸 경부고속도로랑 비교하는 자체가 좀 개그인듯 하구요. 후대에 평가가 좋을진 저도 모르겠고요 현재 제 개인적 생각이 그렇다는거
그리고 전정부 어쩌구 하시는데 전정부때 체결되지 않았잖아요. 중요한건 지금 체결이 되냐 안되냐 상황에 있다는 거 아닌가요?
물론 전정부에서 체결되어 문제가 된다면 그정부는 당연히 까여야 하는게 맞습니다. 제가 누구말처럼 좌편향에 좌빨이라 한나라당 싫어하는게 아니라
싫을 짓을 하는 당을 싫어하는 것 뿐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민주당도 좋아하지 않고요
지금 반한나라당 정서는 한나라당이 못해서?? 이건 아닌건 맞죠 한나라당은 자기 생각대로 착착 잘해나가고 있죠 대기업중심지원에 말만 서민서민거리죠
아직도 60 70년대 사고에 머물러 있는듯 게다가 +언론장악까지 국민들에게 좋은 거 많이주네요.
아 그렇다고 또 제가 다른 정당빠라 이런말 하는게 아닙니다. 일반사람들처럼 정치인은 그놈이 그놈인거 같다 이런 주의니깐
권력의 집중화를 막으려는게 더 크다뇨;;;
권력의 집중화때문에 국민들 일어섰다면
벌써 일어났겠죠. 후대가 평가해요?
FTA맺으면 기본 20년이상 70년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디다. 이건 정확하게 밝혀진게
없으므로 ... 무튼 후대가 평가해요?
그래요. 일제치하 겪고 후대가 평가했죠?
을사조약하고 후대가 평가했죠?
6.25사변 겪고 후대가 평가했죠?
임진왜란 등 다 후대가 평가했습니다.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고 후회할까요?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면 돈을 얼마를 들이던지
공개토론방송해서 국민들 전체에게 각 전문가들과
야권 여권 정부 모두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토론하고 그걸바탕으로 국민투표
실시하면 되는겁니다.
포카칩님 걍 오르비에서 수학 잘하시는 분인 줄 알고
다른 성향은 모르겠으니 함부로 말은 못해도
네이트 가보셨나요? 한나라당 알바들이야
네이트좌좀 그러지만 네이트 국민 절반이
가입한 SNS이구요. 커뮤니티로 봐도 최대커뮤니티인데 무슨 네이트 싸이월드는 좌파들만 합니까?
전국민의 여론이 반대입장이고 한나라당을
욕하는건 그만큼 잘못해서 입니다.
집권여당을 먹으면 항상 부정부패가 많고
악순환이라구요? 예~ 그래서 다 똑같다
이런 소리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시면 이번처럼 막장으로 나라 운영되는
거 있었나요? 현재 젊은이들이야 70~80년대
어땠는지 몰라도 거의 최악아닌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야지
국민들 상대로 사기치고 언론으로 눈속임하고
대통령 최측근 비리 부실금융사태 ...
적어도 전 정권에서 이렇게 안 일어났습니다.
ISD전 정부에 있었다 없었다고 말하시는게
더 웃긴겁니다. 4년전에 그랬다고 칩시다.
그게 독이면 없애야합니까? 안 없애야 합니까?
누구 잘잘못따지자고 지금 그러는 겁니까?
FTA 잘하면 선진국 대열로 가기 쉬워지고
잘못하면 멕시코 볼리비아 남미 개도국 후진국들
꼴나는겁니다. 걱정도 팔자라구요?
나라 망하고나서 맥수지탄 하실건가요?
그러면 농업 소고기 서비스업 부문에서 래칫조항이 적용 안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지 말해주세요.
그리고 무슨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한국과 똑같다
이런식으로 말하거나 기우이다 이따위로 말하는데 솔직히
저 좌좀이니 뭐니 욕하셔도 좋습니다. 전 어디서 돈 받고 치졸하게
글 쓰는 인간도 아니구요.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보인 행태를 보면
저런 걱정 안하게 생겼나요? 기우가 아니라 현실이 될 가능성이
더 커보여요. 저희 집 농사 안 짓습니다. 농업 지켜야할 의무 없습니다.
근데 농업이나 서비스 공공기업 민영화 의료 민영화로 민생 작살나는
경우가 세계 곳곳에서 보입니다. 미국 병원비랑 우리나라 병원비랑
보셨습니까? 호주도 의료민영화되었는데 이 무슨 간단한 수술한번받는
비용이 한국 비행기 왕복 비용 + 국내 수술비라서 국내와서 수술받았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이게 다 기우인가요? FTA로 인해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미국과의
FTA입니다. 금융권 개방 역시 지금 론스타 사태 하나만 봐도 일개
하나의 거대 금융회사로부터 국내 금융권이 요동치고 한국에 발 담가서
론스타가 얻은 이익만 제가 알기로 1~2조 투자해서 거의 5~6조이상
이익보고 팔아치웠죠. 그걸 또 다시 사들이는 정부는 뭔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구요. 주식 조금 해보셨음 알겠지만 지금도 개인 + 회사 크리 아니면
외국인 손에 요동치는게 주식시장입니다. 외국인이 얼마나 사고 파냐에
따라 개미들 울고 웃습니다.
정부의 승인이요? 님은 정부가 외국에서 우리나라 금융권 다 사들이는데에
승인 안 내줄것같으신가요? 전 다 내줄것 같습니다...
FTA 저렇게 힘들게 안 맺더라도 앞으로 해지펀드 도입되면 국내 시장
난리칠겁니다.
어느쪽 자료를 믿어야 할지 저도 모릅니다.
다만 저희집은 중앙일보보는데 지금 FTA건에 관해서
조중동은 전부 민주당은 민노당의 2군이라면서
국민 반감이 커져가면서 야권통합론 나오는걸 견제하면서
이걸 또 북풍으로 이어갑니다. 민노당이 그런 쪽이니까;;;
그렇게 당당하고 정당한거라면 국민들 앞에
공개 토론 방송 몇 차례 하고 국민투표를 해야지
FTA 한번 맺으면 유효기간이 기본 20년이다
70년이다 말이 많은데 검색해봐도 어디 정확한건
없을 듯 합니다. 근데 잘못맺으면 다음 정권이든
미국상대로 이거 취소도 못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을 이렇게까지 강행처리하려는
의도가 먼저 의심스럽습니다.
독소조항 논란의 진실을 떠나서 다른 걸 다 떠나서,
FTA라는 게 결국 수출 위주의 대기업에게 좋은 결과를 보일 것이고,
반면 농민에게는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이건 찬성이든 반대측이든 인정할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전체적인 국부를 늘려줄 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한 뒤 소외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 일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도 대기업은 수출 잘 되고 있고, 사내 유보금이 쌓여가고 있고, 빈부격차는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부고 자시고 간에
이 댓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갑니다.
이 자료 원본 주소좀요
한나라당은 fta왜 강행통과하려는지부터 설명좀 ㅇㅇ
국가간협정이라는게 만만히볼사항도아니라서 엄밀히 검토하고 토론하고나서 개방해도 이리저리 일이많이터지는데 협정문은 제대로읽어보지도않고 통과시키려거함
그리고fta의 좋은점에대해서는 설명더못하거 독소조항 저런거나 '그정도로나쁜건아니다' 이런식으로 말하고 ㅋ
장점이없다면 기껏해야제로섬인데 그걸왜통과시키려고하는지 모르겠음 ㅇㅇ
그래도 오르비는 나름 한쪽으로 안쏠리고 토론이 진행 되네요
물론 한쪽의 힘이 더 쌔긴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이트보단 훨씬더 이성적이고 건전한듯
네이트는 답이 없음
독소조항때문에가 아니라 fta자체가 싫은저로서는 글쎄요
한미 fta뿐만아니라 다른 fta도 싫은데
어재 시위갔다온사람말을 들어보자면
각하 개객기 노짱때가 좋앗어요 라는식으로 흘러갔다는군요
뭐야 이건 ㅡㅡ
이런거 보면 아직도 국내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정책은 성공할꺼같더군요 에휴
아마 각하가 아닌
문재인이나 안철수같은사람이 대통령되고 대선치르면
별문제없이 통과할삘?
이자료 자체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은 외통부에서 올초에 낸 자료군요.
완전히 중립적인 자료는 아닙니다.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1001173335_65.pdf
미국이라면 환장하는 자가 대통령인 때 FTA를 재협상해서 이것을 강행처리 하려고 하니 그냥 직감적으로 불안한 거죠.
믿음이 안 가요.
아무래도 여러 차례 공개 토론과 여론 조사 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정서는 이미 대통령과 정당에 대한 믿음을 버린지 오래죠!!
더도말고 덜도말고 여기서 반박하는 사람들 만큼이라도 정부와 여당이
책임감있게 확실한 반박자료와 비전을 제시해주면 좋을텐데~~
무슨 정부와 여당의 처신이 인터넷 논객들보다도 믿음이 안가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