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 변호사분들 헬프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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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나름 법정을 괜찮게 해서 법잘알이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까이에 친구가 소송을 하는 상황이 오니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ㅎㅎ ㅠㅠ
음, 상황은 이렇습니다.
친구(1)과 친구(2)그리고 1의 동생(A)와 그 친구(B) 그리고 B와 A를 알았던 동네 형(C)가 있습니다. (B는 중2로 형사상 책임무능력자이고, C는 고2로 형사처벌 가능 대상입니다.)
1이 2에게 부탁을 받아서 집에 2의 최신형 폰을 맡겨두었습니다. 그리고 1이 집을 나간 사이, B가 A와 놀기 위해 집에 왔었고 휴대폰은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충동적으로 B가 욕심이 나서 훔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는 계획된 범행이었습니다. C가 B와 휴대폰을 훔칠 계획을 세우고 B가 A집에 의도적으로 들어와서 휴대폰을 훔치고 C에게 그것을 갖다 받쳤던 것이었습니다. 특수 절도였죠. 이를 알게 된 1은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지금 몇몇 카톡 내용과 C의 범행 고백을 그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1인 제 친구는 소송을 통해 이를 구제받고 정신적 피해보상 또한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기소해봤자 그들이 아직 미성년자고 초범이기에, 아무리 심해도 집행 유예로 끝날 거같기에, 친구는 형사상 합의를 통해서 합의금만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형사상 합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지금 친구는 형사상 합의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에 형사상 합의라는 것이 민,형사상 고소취하 합의라고 생각했고 그렇다면 민사상으로 합의 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민사상으로 한번더 합의금을 받지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말하길 "이 사건은 특수절도이기에 형사상 합의를 해도 처벌 강도가 낮아지는 거지 처벌은 한다더라"라고 말하더군요. 그렇다면 이 합의라는 것은 선처를 부탁하기 위한 합의인가?? 그럼 선처 합의금을 받고 민사상 별도로 피해보상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아직까지 지식이 부족하고 말주변이 없어서 길게 설명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잘알분들, 이 사건에서 형사상 합의란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리고 합의금을 민사상이랑 형사상 둘다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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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에 문의하시거나 무료법률상담소같은데 문의하시는게...
죄송합니다. 제가 수능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의하기가 좀 힘들고, 가끔 오르비에 변호사분들도 글을 많이 다시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충동적으로 글을 써봤습니다. ㅠ
아니요..왜 죄송하나요.. 그게아니라 오르비보다는 현실적 도움얻을수 있는쪽이 저쪽이 아닌가싶어서 댓 달았어요..
민사소송에서는 합의를 하면 그냥 끝이지만
형사소송의 목적은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는게 아니라 이상적인 사회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면 판사가 노력을 기특하게 생각해서 감경을 해줄뿐이죠.
그리고 민사소송의 경우는 고소를 취하하면 끝이지만
형사소송에서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민사소송과 같지만 그외의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받습니다. 감경은 되겠지요.
요약하면 합의해도 형사처벌 대상자이다.
합의하면 감경된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동시에 진행 가능하다.
사견으로는 저는 18살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심지어 기소유예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어린학생이 성인이 되어 하고싶은일이 생겼을때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친구분께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심이 어떠실지...
아마 친구분도 지금도 화나셔서 홧김에 고소하신것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찝찝하실겁니다.
여기말고 로톡 에 올리시는게 낫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