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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가는거야 [339717] · MS 2010 · 쪽지

2011-10-28 14:54:56
조회수 233

9월정치 질문있어요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1938598

질문핑계로 계속 컴터키네요
16번문제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범죄피해를 받은 국민이
그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는경우에 국가의 지원을 받는경우

이게 청구권적 기본권이잖아요
근데 이거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보장하는건 틀린 말인가요?
맞는것같기도 하고 아닌것같기도하고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었으니까 보장해주는것아닌가요?
한번헷ㅅ갈리기시작하니까 끝까지모르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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