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러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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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책임을 변식할 능력과 같은 말인가요??? 책임능력이없는 미성년자 보호자 특수불법행위책임에서 꼭 지능의 결여가 문제가 아닌거 아닌가요ㅠ 책임무능력자=지능X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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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210
너무 이상한거 보시는뎅..
출처가...?
둘이 같은말이긴 할텐데
민사에서 책임무능력이면 심신상실수준이거나 어린아이거나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듯해요
일단저는심신상실자에요
저는 병신이에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