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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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의 원칙이랑 유추 해석 금지 원칙 어떻게 구별하나요;;;; 진짜 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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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해석은 딴거 끌어오는거
명확성 = 있냐 없냐
유추 = a인데 a'쓰냐
명확성은 너무 포괄적이게 말했을 때 유추해석은 비슷한거 끌여들였을 때
모두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