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러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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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대항력
확정일자-선순위 변제권
둘중에 하나가 그날 생기는게 아니라 다음날 생긴다고 들었는데 맞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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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203
머항력이요
수완에 당일이라고 나옴 오또케 오또케ㅠ
밑댓확인
저도 그것때문에 올해 본 모의고사 뭐 하나 틀렸음,,ㅋ
이거도알아야댐?
몰라요 이거 틀려서 가니까 법정쌤이 한심하게 쳐다봄 사설이었던거같은데
아 사설 아니고 교육청? ㅁㄹ기억안납니다..
밑댓~
수완모5회 15번엔 또 당일이라고 나옴;;; 오또케오또케
아....전에 풀었던거 집가면 다시 확인해봐야겟네요 아 법정~~
밑댓확인!
엍ㅌㅌ 다시 태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정 50맞으세요
둘 다 다음 날부터 취득이에요
구글링하니까 요런 것도 나오네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것은 인도나 주민등록이 등기와 달리 간이한 공시 방법이어서 인도 및 주민등록과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 그 선후관계를 밝혀 선순위 권리자를 정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데다가, 제3자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하고 등기까지 경료하였음에도 그 후 같은 날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차인보다 등기를 경료한 권리자를 우선시키고자 하는 취지이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임차권의 제3자에 대한 물권적 효력으로서 임차인과 제3자 사이의 우선순위를 대항력과 달리 규율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법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일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대법원 1997년 12월 12일 선고 97다22393 판결 ‘배당이의’)
올해 9평인데 해당 선지는 날짜가 안 맞아서 틀린 선지이지만 "다음 날"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밑댓!
아 수완에는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나오네요 전입신고한날 대항력을 갖춘다(X) 대항력으 요건을 갖춘다(ㅇ)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