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률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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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한 사람이 회사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1인 주식회사의 경우에 사장이 회사의 자산이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1)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한다
2)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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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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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200
1?
그러하조 ㅇㅁㅇ
법인격 지문?
법인은 개인에 비해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채무와 같은 법인의 경제적 의무에 대한 주주 개인의 책임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데 이는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인격이라는 전제하에 성립하죠
그럼혼자주주총회열고 결정해서 쓰면 노상관?
대신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내야겠조 ㅇㅁㅇ
개인 소유의 자산을 법인 설립해서 그 명의로 돌리는 제일 큰 이유가 절세인데 세금 다 낼거면 개인사업자 하지 법인을 설립할 이유가 없죠
저 사람은 법인을 이용해서 절세나 경제적 책임
면제와 같은 혜택은 누리면서 쓰는건 개인자산처럼 쓰려고 하니 문제가 되었던거죠
법이란 게 알면 알수록 신기하네요
저작권 문제등등
전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한국사보다도 기본적인 법과 경제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ㅇㅅㅇ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도 모르는건 말이 안되죠
인정 인정합니다
모르면 당해야하는 게 현실... ㅠ
법인격 부인론에 따라 권리 남용의 논리로 1 가능예외적 적용 ?
1 법인격 부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