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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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에 대한게 나왔는데 음...
어렵다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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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208
음....
의료자원은 애초에 속성 자체가 자유경쟁이 불가능하여 시장에 맞길 수 없는 자원인데 민영화 이야기 나오는거 보면 안타까움...
그냥 보험제도 합리적으로 정비만 해도 될텐데 세금 올린다그러면 벌뗴맨키로 홀롤롤로 달려들거고...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사들의 장기플랜도 잠시 나왔는데 캬... 역시 기업은 똑똑하고 멀리볼 줄 알아..
의료보험 민영화는... -_-;;
보험제도 정비하고 수가 정상화시키면 될 일 갖고...
제도 정비와 수가 정상화에 필연적으로 의료보험비 상승이 따라올텐데 국민들이 벌뗴처럼 들고 일어나겠죠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우리가 의사 배불리려고 의료보험비 내냐' 이런걸테고....
씁슬해지는 현실입니다
프레시안 같은 진보 언론에서도 의료 시스템을 미국이 아닌 유럽식으로 가자고 하면서, 그 재원 마련에 대해 '유럽식 복지제도를 따르자'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금 더 내자는 얘긴데...
부가 과세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전반적인 세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테니... 반기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