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장급 장성 vs 서울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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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 하나를 하실수 있다면 어떤게 더 마음에 드시나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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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급이면 맘대로 부려먹을수 있는사람이 많지않나요?
그러하조...휘하의 군인들만 해도 ㄷㄷ
거이 왕급
사단장->쿠데타테크 타면 ㅆㅆㅅㅌㅊ
ㅎㅎㅎ
아무래도 군인보단 법조인쪽이...
저는 토마스쿤이요
부장판사가 장성보다 전반적으로 더 쎄보이는 느낌이 있네요. 실제로는 잘 모르겠지만 ㅎ
닥전 별달고 쿠데타..
사단장급 장(하)성
사단장은 그래봐야 소장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차관보다 훨씬 낮잖아요. 군인중 최고계급인 대장급인 참모총장,합참의장도 결국 국방부장관보다 아래잖아요. 고법 부장판사는 차관급입니다. 보통 고법부장까지 가면 좀만 더 잘하면 지방법원장을 갈 수 있죠. 운이 따라주면 대법관(장관급, 3부중 하나인 사법부의 요인)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밸런스가 심하게 붕괴됐죠. 고법부장에 급을 맞추려면 적어도 기무사령관(중장), 수방사령관(중장) 정돈 되야 밸런스맞죠. 이 두개 사령관은 참모총장, 합창의장, 장차관 까지도 노려볼만하니까요.
소장은 공무원 예우규정인 국무총리 훈령과 공무원 보수규정상 준차관급 대우를 받습니다 중장 대장은 차관급이고요
고법 부장판사와 지방법원장 고등법원장은 모두 대법원 규칙상 차관급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수를 살펴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관이 160명에 달하는데 반해 중장급 이상 장성은 40여명에 불과하죠
말씀하신것처럼 중장과 비교하려면 같은 차관급이라도 40명대에 불과한 지방법원장 이상쯤은 되어야 밸런스가 맞죠
근데 의문스러운게 그 규정을 보면 중령을 3급으로 보는데 중령이 국방부로 가면 5급 사무관과 카운터파트란 말이죠. 실제로는 그 규정에따라서 예우되지 않는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보면 소장이 준차관이고 중장이 차관급이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3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급의 대장은 몰라도 사령관급의 중장이 차관이라면 어찌됐든 군대라는 조직 자체가 행정부중 하나인 국방부 아래에 있다는걸 생각하면 차관급이 40명이란건 이해하기 힘드네요. 실제로 검찰도 자신들의 주장대로라면 차관급인 검사장이 50여명이 있었지만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한걸 보면 행정부 산하의 외청 또는 각부에 차관급이 그리 많다고 볼수는 없을것 같아요. 사법부는 3부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법부장 이상인 차관급 판사가 150명이라 해도 행정부에도 150명의 차관이 있으니 대충 밸런스가 맞으니 인정되는데 검찰,군대는 어디까지나 행정부 산하인데 차관 수가 그리 많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음...그럴수도 있겠군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