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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수해서연대가목표 [714301] · MS 2016 (수정됨) · 쪽지

2018-10-06 18:28:09
조회수 1,024

법정 굇수분들 모여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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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18수능 법정 12번 문제 ㄹ선지 정은 왜 갑에게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거임???

갑이랑 계약한 건 병이고 병과 정이 사용자 피용자 관계로 계약하기는 했으나 갑이랑은 아무 관계 아닌거 아님??

만약 책임이 있더라도 정은 병에게 따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하고 병이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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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oul Nat'l Univ · 833008 · 18/10/06 18:30 · MS 2018

    채무 불이행은 계약 관계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일반 / 특수 불법행위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별개로 생각하셔야죠!

  • 삼수해서연대가목표 · 714301 · 18/10/06 18:33 · MS 2016

    갑<병<정 이 있을 떄, 어쨌든 정과 병이 갑에대해 채무를 불이행한 것인데, 왜 정이 갑에게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지나요?

  • 동스 · 701272 · 18/10/06 19:39 · MS 2016

    제 기억이 맞다면 간판 부순 건 정이니까 일반 불법 행위를 한거죠. 채무 불이행은 별개의 문제고

  • 삼수해서연대가목표 · 714301 · 18/10/07 11:31 · MS 2016

    오오!!! 미처 창문을 부순 불법행위가 일어난 것을 못봤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질문드려도 될까요? 선지 ㄱ에서 채무불이행으로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데 제가 알기로 채무불이행도 손해배상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지 않는다고 되어있나요?

  • 삼수해서연대가목표 · 714301 · 18/10/07 11:40 · MS 2016

    아 잘못봤네... 을한테네 그럼 당연하지... 그나저나 채무불이행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거 맞죠?

  • 동스 · 701272 · 18/10/07 11:43 · MS 2016

    이게 문제 안보고 댓글로만 읽으니까 헷갈리네요ㅋㅋㅋ아무튼 채무불이행도 손해배상 책임 당연히 발생합니다

  • 동스 · 701272 · 18/10/07 11:44 · MS 2016

    아 참고로 채무불이행은 일반 불법 행위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