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한민국 법원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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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기들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 잣대를 들이밀면서 철옹성 같이 방어... 연거푸 영장 기각(구속 영장이 아닙니다;; 압수수색영장임)
통상 일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90%인데...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은 반대로 '기각률'이 90%
영장 3번 기각될 동안
전 고법 부장판사이던 압수수색 대상자는 대놓고 증거인멸... (일반인 같았으면 그정도 증거인멸 사유로 구속)
요즘 법원보면 무슨 범접 할 수 없는 신성의 공간이고
일반인들에게는 무슨 신처럼 군림하고...
(아무래도 사법부는 견제 받는곳이 없다보니 부작용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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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ㅎㅎ 미적분 기준 1컷 71이 나오는 시험 보느라 굉장히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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