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잘 아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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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담배 필 권리가 있다는 자유 vs 그 권리가 남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자유
둘 중 법적으로 뭐가 더 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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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후 근데 상황에 따라 다를듯
독서실 옆자리 고딩인지 재수생인지 담배 ㅈㄴ피고옴. 포스트잇 붙였는데도 무시하는듯
후자는 생명권과 연결되기 때문에 ㄷㅎ
생명권까지..? ㄷㄷ
비교형량
??? 그게 뭐죠?
담배피울 자유권vs건강권
양 기본권의 이익을 서로 비교하는거요
둘 중 뭐가 더 높다라고 단정지을 순 없는건가요?
판례마다 결정이 다른거 같아여,,
글쿤요...
글쎄..자유권으로 보장받고 있으니까 금연거리 만든것만봐도 얼마든지 길에서 못피게 제제할 수 있을것같은데
중요한건 독서실이라는거...ㅠㅠ
독서실에서 벌어진 문제면 법따질 필요 없이 독서실 관계자한테 말하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냥 법으로 어떻게되나 궁금하신건가....?
후자쪽이 강한 듯하네요. 평소에도 길담하는 사람들 보고 만약 시비 붙으면 누가 이기나 궁금하기도 했고 독서실에서 담배냄새때문에 문득 생각나서 질문 해봤죠 ㅎㅎ.
그리고 독서실에서 좀전에 공지사항 붙이긴했는데...잘 되련지..에휴
둘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로서 주장했는데 혐연권이 흡연자의 권리에 우선한다는 헌법 재판소 판례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