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동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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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 세금 특징을 댓글로 한번에 정리해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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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 잡다하게 납부했던 세금(1)들이, 명청 시대로 들어서면서 '은'으로 일원화되서 납부(2)하게 되었다.
(1) 당나라 조용조제 : 조, 용, 조
(2) 일조편법(명), 지정은제(청)
감사합니다. 양세법이나 균전제 같은 것을 알고 싶긴 한데. 그것도 특징을 알려주신다면 더 감사합니다.
수특에 다있긴한데
균전제 : 북위부터 시작된 토지 제도. 이후 수-당까지 이어지나, 안사의 난 등의 혼란으로 균전제가 붕괴하면서, 장원제로 대체됨. 국가가 토지를 농민에게 분배하여, 그 땅으로 부터 세금과 요역을 거둠.
조용조 : 위에 균전제에 근거해서 수-당시대에 조용조가 완성됨. 조(토지세), 용(노역), 조(특산물) 로 구성됨
특히 당 대에는 균전제에 근거해 부병제 역시 실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균전제가 붕괴하면서, 이와 연관된 조용조제와 부병제역시 붕괴하게 되죠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당의 재상 양염이 '양세법'을 제안하고, 조용조를 대체해서 양세법이 시행됩니다.
양세법은 자산에 따라 세금을 걷고, 여름과 가을 세금을 두번 걷는 제도구요.
감사합니다. 혹시 한전제나 정전제도 알수 있을까요?
이러한 양세법에 여러가지 잡세가 붙게되어 세금 부담이 커지자, 여러가지 항목을 정리해서 지세와 정세로 통합한것이 일조편법입니다
일조편법이 지정은제와 차이나는건 그냥 인구수에 더이상 세금 안붙이는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정은제는 강희 50년(1711)을 기준으로 정세를 고정시켜서 정세가 고정되었고, 후에 옹정제시기에 지세에 정세가 합쳐지게됩니다.
정전제는 주의 토지제도입니다. 우물정(#)모양으로 토지를 개간해서 가운뎃땅은 공동으로 경작해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땅은 각자 경작해 먹고사는제도죠.
후에,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이 조선의 토지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 정전제를 제안합니다.
한전제는 조선의 실학자 이익이 제안한 것으로 쉽게 생각하면 토지의
매매를 제한한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국가에서 집집(=가호)마다 필요한 토지(영업전)의 양을 정해 영업전을 초과해 가지고 있는 토지는 몰수합니다. 즉, 몰수당하지 않으려면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초과된 양만큼의 토지를 팔아야만 하죠. 이와 반대로 영업전 미만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주들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지더라도 자신의 토지를 팔아치울 수 없고, 자신의 자손에게 세습은 허용됩니다. 혹시 농사가 잘 되어 여윳돈이 생긴다면 영업전을 기준으로 아직 채워지지 않은 모자란 만큼의 토지는 구입이 가능한데 일단 영업전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게 되면 더이상 토지의 매매-추가로 구입하거나 자신의 토지를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당하게 되죠.
닉에 걸맞는 수준높고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