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1심 공판 검사.s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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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극소수 정치검사들 때문에 검찰 전체가 욕먹는듯
저런 검사님들만 있으면 대한민국 사회가 건강하고 좋을텐데...ㅠ
의사는 한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검사는 사회를 치료한다고 하는데
진짜 그 사회가 건전한 정의로운 사회가 될려면 검사분들의 역할이 절대적인듯
▲ 임은정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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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검사 네이트에서 포퓰리즘아니냐고, 그때 공판에서 진거 욕먹을까봐 쉴드치는거 아니냐고 욕먹던데..
저 검사님은 1심 공판검사죠. 2심은 보통 고검 검사가 맡아 공소유지해요.
그리고 1심에서 저 검사님이 구형을 5년했는데
법원에서 그대로 징역 5년 선고됐어요.
보통 검사 구형량에 절반이상 선고되면
검찰에서는 이겼다고 간주해서 항소 잘 안해요.(대표적인 사건이 나영이 사건)
참고로 검찰 내부 규정상 구형한 형량의 절반이하로 선고되거나
또는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항소를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 사건 1심에서는 검사 구형량 그대로 나왔으니
저 검사분 입장에서는 제일 이상적인거고 그만큼 열정적으로 노력을 했다는거죠.
공판에서 절대적으로 이겼으면 이긴거지 절대로 공판에서 진게 아니에요.ㅎ
그러나.. 2심에서 결국 집행유예,,,,,ㅠㅜ
검사가 공판에서 진게아닙니다....5년밖에 안된건 법이그렇기때문에 어쩔수가 없는거구요
진짜 네이트새끼들 뭐좀 알고 지껄였으면 좋겠네요
영화봐서그런지 뉴스보는데 울컥하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