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ㄱㄹㅇ ㅂㅂㅂ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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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식 숙의민주주의와 공론화 위원회]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는 두 의제의 지지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면서, 절대 다수가 지지한 안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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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일까요? 문정부 그리고 조희연이 원했던 결과가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이번정권에서 숙의민주주의랍시고 행하고 있는 공론화위의 역할을 알려드립니다.
대입 공론화 위원회 예:
비전문가 집단이 여러 이해관계에 맞춰 정책발의. 먼저 듣기 좋은 말, 하기 쉬운말, 거짓말등을 이용한 감성팔이와 선동 미디어를 통한 배포로 여론 동원.
관련 전문가 및 학부모단체, 학생등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논리적인 설명과 함께 강하게 반발
정부는 한걸음 빼는 모양새를 취하며 어떤기준으로 정해질지 알수 없는 "공론화 위원회"의 최종결정을 맡겨 국민에 뜻에 따르겠다는 그럴듯한 포퓰리즘 시전
"공론화 위원회"가 정부에 반하는 의제 찬성시
- 절대적인 지지도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겠다고 결론, 어용미디어들을 통한 문제점 지속 제기, 원하던 안에서 살짝 절충하는 척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 라고 결론
"공론화 위원회"가 정부에 반하는 의제 반대시
'이것은 국민의 뜻이었고 국민의 정부는 이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확정 발표
그리고 나중에 책임져야 하는 일이 생기면
"고거슨 국민이 결정한 거시고 내가 결정한 거시아니오!" 라고 가볍게 누군지 알 수 없는 국민 즉 '니덜'에게 넘기고 책임회피해 주면 됩니다.
대체 분야의 전문가들과 정책결정자들은 왜 있는것인가?
참고로 반대고 뭐고 무조건 밀어 붙여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나마 공론화 위원회 같은건 열리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평창 올림픽 북한초청, 군비축소, 개성공단 재오픈 등등등등
앞으로 이게 신고리중단, 군복무단축, 영어유치원, 가상화폐, 등에서 보여줬고 앞으로 계속 보여줄 개돼지 농락식 정책결정과정이니 아직도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제 과거 포스팅을 보시고 익숙해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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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철 독서가 나한테 도움이 안댈거같다는거임
하 몇년 남았나공약은 나라 down 나라 확실히 만드는 중
그래도 강남 집값은 올려줬자너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