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민한 영감님들께서 좌파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거품을 무는 요즘 시대에 들어도 살벌한 제목의 글이 1957년 말, 서울대 문리대 교지 우리의 구상에 실렸다. 필자는 문리대 2학년생이던 류근일이었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는 체포된다.
다음은 재판 기록 중 일부를 발췌한 것.
담당검사 이주식 : 류근일의 논문은 첫째 논문의 불온성과 둘째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점에서 국보법 위반이오!
피고 류근일 : 논문의 골자는 우리의 당면 문제가 대한민국을 부강시키는 데 있음을 전제하고 어디까지나 새로운 모습 또는 型의 조국 즉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을 갈구했던 것이 사실이며, 그것은 나 개인의 학구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평화통일 운운한 것은 잡담글에 나온 말에 불과한 것임에도 이 문제까지 법의 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슬퍼한다. ..... 신진회는 대학 4년을 허송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사적인 연구단체라도 만들어 연구와 토의를 통하여 우리 나라에 알맞은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동지적인 유대를 길러 앞날의 덕군이 되자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사회 민주주의 이념은 고래로부터 나와있는 것이나 나는 이에 대한 이론을 구체화해서 이념을 창안해 보자는 데 의의를 갖고 있던 것이다.
유병진 재판장(서울지법) : 사회민주주의란 게 뭔가,
피고 류근일 : 정치적 체제로 보아서는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것이나 경제적 체제를 사회민주주의적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자유경제체제를 지향하는 현실을 배격하고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한 경제적 체제, 그 자체의 정신을 구체화시키고 실현하자는 것이므로 결코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거나 초월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작년 3월경부터 도서관에서 두서없이 책을 꺼내 읽은 얕은 지식을 가지고 집필한 것이니만큼 그 논문이 나의 좁은 소견의 결과라고는 할 수 있을망정 어떤 새로운 정권수립을 위한 준비공작단계 운운의 조서내용은 그것이 나도 모르는 일이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 제1항목(논문의 불온성, 즉 사회민주주의 운운한 것)과 관련해서 법정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임도 잘알고 있으나 평화통일문제를 구태여 공소장에 기재했다는 사실은 유감스러운 바, 그것은 친구와의 잡담에서 잡담으로 끝난 것이고 따라서 어느 목적의식없이 잡지를 보고나서든가 또는 우연한 기회에 토의될 성질과는 달리 입에 오르내렸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한민족의 일원이라면 누구든지 한번은 입에 오르내렸어야 할 것이고 더욱이 지금이 휴전시이니 만큼 무력통일이 불가함을 상기한다면 정치적인 통일이 있어야 원칙이요 그러자면 평화적인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쯤은 원칙상 누구나 생각해볼 수 있는 일인즉 이것이 구태여 무슨 죄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와.... 싫어요 빠르다....
흑흑 갈데도 없는데 방을 빼라고 하오시면 어찌하오리가 주인님
조금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쇼. 네? 흑흑
이런 분들이 또 독재자는 참 좋아해요.
ㅋㅋ 비추몬 다섯인가?.. 아니면 한 사람이 다섯개 아이디로 돌리나?
참 자랑스러운 류근일 선배.
“무산대중을 위한 체제로의 지향-류근일”
과민한 영감님들께서 좌파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거품을 무는 요즘 시대에 들어도 살벌한 제목의 글이 1957년 말, 서울대 문리대 교지 우리의 구상에 실렸다. 필자는 문리대 2학년생이던 류근일이었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는 체포된다.
다음은 재판 기록 중 일부를 발췌한 것.
담당검사 이주식 : 류근일의 논문은 첫째 논문의 불온성과 둘째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점에서 국보법 위반이오!
피고 류근일 : 논문의 골자는 우리의 당면 문제가 대한민국을 부강시키는 데 있음을 전제하고 어디까지나 새로운 모습 또는 型의 조국 즉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을 갈구했던 것이 사실이며, 그것은 나 개인의 학구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평화통일 운운한 것은 잡담글에 나온 말에 불과한 것임에도 이 문제까지 법의 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슬퍼한다. ..... 신진회는 대학 4년을 허송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사적인 연구단체라도 만들어 연구와 토의를 통하여 우리 나라에 알맞은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동지적인 유대를 길러 앞날의 덕군이 되자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사회 민주주의 이념은 고래로부터 나와있는 것이나 나는 이에 대한 이론을 구체화해서 이념을 창안해 보자는 데 의의를 갖고 있던 것이다.
유병진 재판장(서울지법) : 사회민주주의란 게 뭔가,
피고 류근일 : 정치적 체제로 보아서는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것이나 경제적 체제를 사회민주주의적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자유경제체제를 지향하는 현실을 배격하고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한 경제적 체제, 그 자체의 정신을 구체화시키고 실현하자는 것이므로 결코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거나 초월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작년 3월경부터 도서관에서 두서없이 책을 꺼내 읽은 얕은 지식을 가지고 집필한 것이니만큼 그 논문이 나의 좁은 소견의 결과라고는 할 수 있을망정 어떤 새로운 정권수립을 위한 준비공작단계 운운의 조서내용은 그것이 나도 모르는 일이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 제1항목(논문의 불온성, 즉 사회민주주의 운운한 것)과 관련해서 법정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임도 잘알고 있으나 평화통일문제를 구태여 공소장에 기재했다는 사실은 유감스러운 바, 그것은 친구와의 잡담에서 잡담으로 끝난 것이고 따라서 어느 목적의식없이 잡지를 보고나서든가 또는 우연한 기회에 토의될 성질과는 달리 입에 오르내렸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한민족의 일원이라면 누구든지 한번은 입에 오르내렸어야 할 것이고 더욱이 지금이 휴전시이니 만큼 무력통일이 불가함을 상기한다면 정치적인 통일이 있어야 원칙이요 그러자면 평화적인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쯤은 원칙상 누구나 생각해볼 수 있는 일인즉 이것이 구태여 무슨 죄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고지훈, '현대사인물들의재구성')
어우 오른쪽 위에 광고좀 지워주시길 혐짤임
“자유민주주의 표기를 다시 복원한다고 해서 교육과정개발 추진위원들이 사퇴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것”(홍준표 대표) 나와 다른 생각을 부정하고 색깔론으로 매도하는 것 자체가 헌법을 부정하는 것.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라”(한나라당 박영아 의원) 다른 생각과 논쟁 자체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당신이야말로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라.
민주주의는 빈부귀천 없이 1인 1표를 근본으로 정부권력을 잡기 위해 경쟁하는 정치체제입니다. 민주주의에 ‘인민’, ‘자유’, ‘한국적’ 같은 수식어를 붙이는 건 자칫 근본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자유’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그냥 ‘민주공화국’이라 규정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집단은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공화국이라 구태여 강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 개념, 즉 반공질서를 의미해왔습니다. 공산주의는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 민주주의는 자유롭기 때문에 곧 자유민주주의라고 선전해온 것입니다.
자유의 의미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중세 때는 종교가 인간의 자유를 가장 억압했기에 종교개혁과 르네상스는 이들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되찾아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역사발전이었죠.
조선시대 때는 유교적 도덕률과 가부장제가 인간의 자유를 가장 억압했죠. 열녀문을 한 번 생각해보십쇼. 그래서 이런 관습적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곧 우리사회에서 자유의 핵심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강조되던 때는 박정희·전두환 쿠데타 시절입니다. 그 때가 가장 자유로웠나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마음껏 하고 살았나요? 머리, 치마 길이를 통제하고 통금까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자유주의를 극단까지 끌고 가면 국가중심주의의 대척점에 있습니다. 결국 규제완화로 이어지고 무정부주의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수식어를 달고 나타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결합되기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민주주의는 평등을 내포한 개념이고 자유주의는 내 맘대로의 자유, 속박없는 최대한의 자유를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자유주의는 열린 개념이고 시대에 따라 변하는 탄력성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단지 ‘반공산’만으로 우리사회를 자유민주주의라 규정하겠다고요? 안쓰러운 이데올로기의 노예들입니다.
-최재천(민주당 17대 국회의원) 트위터에서
“자유민주주의 표기를 다시 복원한다고 해서 교육과정개발 추진위원들이 사퇴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것”(홍준표 대표) 나와 다른 생각을 부정하고 색깔론으로 매도하는 것 자체가 헌법을 부정하는 것.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라”(한나라당 박영아 의원) 다른 생각과 논쟁 자체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당신이야말로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라.
민주주의는 빈부귀천 없이 1인 1표를 근본으로 정부권력을 잡기 위해 경쟁하는 정치체제입니다. 민주주의에 ‘인민’, ‘자유’, ‘한국적’ 같은 수식어를 붙이는 건 자칫 근본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자유’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그냥 ‘민주공화국’이라 규정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집단은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공화국이라 구태여 강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 개념, 즉 반공질서를 의미해왔습니다. 공산주의는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 민주주의는 자유롭기 때문에 곧 자유민주주의라고 선전해온 것입니다.
자유의 의미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중세 때는 종교가 인간의 자유를 가장 억압했기에 종교개혁과 르네상스는 이들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되찾아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역사발전이었죠.
조선시대 때는 유교적 도덕률과 가부장제가 인간의 자유를 가장 억압했죠. 열녀문을 한 번 생각해보십쇼. 그래서 이런 관습적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곧 우리사회에서 자유의 핵심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강조되던 때는 박정희·전두환 쿠데타 시절입니다. 그 때가 가장 자유로웠나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마음껏 하고 살았나요? 머리, 치마 길이를 통제하고 통금까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자유주의를 극단까지 끌고 가면 국가중심주의의 대척점에 있습니다. 결국 규제완화로 이어지고 무정부주의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수식어를 달고 나타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결합되기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민주주의는 평등을 내포한 개념이고 자유주의는 내 맘대로의 자유, 속박없는 최대한의 자유를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자유주의는 열린 개념이고 시대에 따라 변하는 탄력성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단지 ‘반공산’만으로 우리사회를 자유민주주의라 규정하겠다고요? 안쓰러운 이데올로기의 노예들입니다.
-최재천(민주당 17대 국회의원) 트위터에서
“자유민주주의 표기를 다시 복원한다고 해서 교육과정개발 추진위원들이 사퇴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것”(홍준표 대표) 나와 다른 생각을 부정하고 색깔론으로 매도하는 것 자체가 헌법을 부정하는 것.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라”(한나라당 박영아 의원) 다른 생각과 논쟁 자체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당신이야말로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라.
민주주의는 빈부귀천 없이 1인 1표를 근본으로 정부권력을 잡기 위해 경쟁하는 정치체제입니다. 민주주의에 ‘인민’, ‘자유’, ‘한국적’ 같은 수식어를 붙이는 건 자칫 근본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자유’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그냥 ‘민주공화국’이라 규정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집단은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공화국이라 구태여 강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 개념, 즉 반공질서를 의미해왔습니다. 공산주의는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 민주주의는 자유롭기 때문에 곧 자유민주주의라고 선전해온 것입니다.
자유의 의미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중세 때는 종교가 인간의 자유를 가장 억압했기에 종교개혁과 르네상스는 이들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되찾아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역사발전이었죠.
조선시대 때는 유교적 도덕률과 가부장제가 인간의 자유를 가장 억압했죠. 열녀문을 한 번 생각해보십쇼. 그래서 이런 관습적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곧 우리사회에서 자유의 핵심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강조되던 때는 박정희·전두환 쿠데타 시절입니다. 그 때가 가장 자유로웠나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마음껏 하고 살았나요? 머리, 치마 길이를 통제하고 통금까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자유주의를 극단까지 끌고 가면 국가중심주의의 대척점에 있습니다. 결국 규제완화로 이어지고 무정부주의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수식어를 달고 나타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결합되기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민주주의는 평등을 내포한 개념이고 자유주의는 내 맘대로의 자유, 속박없는 최대한의 자유를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자유주의는 열린 개념이고 시대에 따라 변하는 탄력성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단지 ‘반공산’만으로 우리사회를 자유민주주의라 규정하겠다고요? 안쓰러운 이데올로기의 노예들입니다.
-최재천(민주당 17대 국회의원) 트위터에서
“자유민주주의 표기를 다시 복원한다고 해서 교육과정개발 추진위원들이 사퇴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것”(홍준표 대표) 나와 다른 생각을 부정하고 색깔론으로 매도하는 것 자체가 헌법을 부정하는 것.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라”(한나라당 박영아 의원) 다른 생각과 논쟁 자체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당신이야말로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라.
민주주의는 빈부귀천 없이 1인 1표를 근본으로 정부권력을 잡기 위해 경쟁하는 정치체제입니다. 민주주의에 ‘인민’, ‘자유’, ‘한국적’ 같은 수식어를 붙이는 건 자칫 근본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자유’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그냥 ‘민주공화국’이라 규정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집단은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공화국이라 구태여 강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 개념, 즉 반공질서를 의미해왔습니다. 공산주의는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 민주주의는 자유롭기 때문에 곧 자유민주주의라고 선전해온 것입니다.
자유의 의미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중세 때는 종교가 인간의 자유를 가장 억압했기에 종교개혁과 르네상스는 이들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되찾아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역사발전이었죠.
조선시대 때는 유교적 도덕률과 가부장제가 인간의 자유를 가장 억압했죠. 열녀문을 한 번 생각해보십쇼. 그래서 이런 관습적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곧 우리사회에서 자유의 핵심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강조되던 때는 박정희·전두환 쿠데타 시절입니다. 그 때가 가장 자유로웠나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마음껏 하고 살았나요? 머리, 치마 길이를 통제하고 통금까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자유주의를 극단까지 끌고 가면 국가중심주의의 대척점에 있습니다. 결국 규제완화로 이어지고 무정부주의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수식어를 달고 나타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결합되기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민주주의는 평등을 내포한 개념이고 자유주의는 내 맘대로의 자유, 속박없는 최대한의 자유를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자유주의는 열린 개념이고 시대에 따라 변하는 탄력성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단지 ‘반공산’만으로 우리사회를 자유민주주의라 규정하겠다고요? 안쓰러운 이데올로기의 노예들입니다.
-최재천(민주당 17대 국회의원) 트위터에서
“자유민주주의 표기를 다시 복원한다고 해서 교육과정개발 추진위원들이 사퇴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것”(홍준표 대표) 나와 다른 생각을 부정하고 색깔론으로 매도하는 것 자체가 헌법을 부정하는 것.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라”(한나라당 박영아 의원) 다른 생각과 논쟁 자체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당신이야말로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라.
민주주의는 빈부귀천 없이 1인 1표를 근본으로 정부권력을 잡기 위해 경쟁하는 정치체제입니다. 민주주의에 ‘인민’, ‘자유’, ‘한국적’ 같은 수식어를 붙이는 건 자칫 근본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자유’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그냥 ‘민주공화국’이라 규정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집단은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공화국이라 구태여 강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 개념, 즉 반공질서를 의미해왔습니다. 공산주의는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 민주주의는 자유롭기 때문에 곧 자유민주주의라고 선전해온 것입니다.
자유의 의미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중세 때는 종교가 인간의 자유를 가장 억압했기에 종교개혁과 르네상스는 이들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되찾아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역사발전이었죠.
조선시대 때는 유교적 도덕률과 가부장제가 인간의 자유를 가장 억압했죠. 열녀문을 한 번 생각해보십쇼. 그래서 이런 관습적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곧 우리사회에서 자유의 핵심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강조되던 때는 박정희·전두환 쿠데타 시절입니다. 그 때가 가장 자유로웠나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마음껏 하고 살았나요? 머리, 치마 길이를 통제하고 통금까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자유주의를 극단까지 끌고 가면 국가중심주의의 대척점에 있습니다. 결국 규제완화로 이어지고 무정부주의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수식어를 달고 나타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결합되기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민주주의는 평등을 내포한 개념이고 자유주의는 내 맘대로의 자유, 속박없는 최대한의 자유를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자유주의는 열린 개념이고 시대에 따라 변하는 탄력성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단지 ‘반공산’만으로 우리사회를 자유민주주의라 규정하겠다고요? 안쓰러운 이데올로기의 노예들입니다.
-최재천(민주당 17대 국회의원) 트위터에서
대체 이 글이 비추를 받아야하는 이유가 뭘까요?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득력있는 글 같은데!!
덜떨어진 좌파 빨갱이타령만 하지말고 현실성있는 반박을
해보던가
싸지르고 도망만치면 되는건지!!!
참 개탄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