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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는 어제 생일이였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요? "모두가 날 신경쓰는척 행동하는게 역겨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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옯창 리스트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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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더프 미적 4 1
21 22 30 틀려서 88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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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문제집중에 7 2
가장 어려운거 뭐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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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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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간봐서 그렇긴 한데 3모 기간이 일정이 뭐가 많아서 아무도 안 볼거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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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국어 질문 7 1
현역때 국어 안했고, 올해 3월에 처음 시작했습니다.선택은 화작목표는 6월에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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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2027학년도 Prologue 모의고사 1회 배포 19 12
OMR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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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 5 2
더프 수학 채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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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개어이없네... 2 0
이게 왜 정털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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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기준 뭐가 더 쉣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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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블 vs n제 1 0
수1,수2 뉴분감 4월초에 끝날 거 같은데 스블 한번 더 하는게 좋나요?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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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넘었나 0 1
궁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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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같네 씨발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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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마렵노 4 0
회화가맨날잇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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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기면 먹는거 조절하게됨 0 0
잘생긴거랑 아닌거랑 대우받는게 다르다는걸 아니깐 체중조절목적이 생기는등 잘생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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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인재 근황.... 6 3
한국사 답안 523 투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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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화학표본은 2 1
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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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하는데 집안형편 4 1
하..올해 재수하는 07인데 ㅅㅂ 집안형편이 생각보다 안좋은것같은데 어캄 우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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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통합과학은 0 1
염색체에서 막 화학식 구하고 외계행성 물리법칙 구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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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오르비가 존나심심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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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랑 서프가 왔는데 생각해보니 현역이라 풀 시간이 주말뿐임;;; 지금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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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심한 밤의 2503 화1 9 0
엄 이게 진짜 말로 하기 뭐한데 생각보다는 어려운데? 등급컷은 잘 모르게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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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통합과학은 어케나온대 0 1
이게 ㄹㅇ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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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학 현강은 어케함 2 3
현정훈 강준호 김연호 이신혁 막 번갈아서 들어오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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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분 후 배포함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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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강아지가 있는데 8 2
랜선으로만 보는 애기인데도 갈수록 늙어가는 게 눈에 보여서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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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은 뭐해서 돈벌것같음? 6 0
ㄹㅇ 뭐해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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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진단 받아서 울었어 0 0
대학교 졸업하고서야 알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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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행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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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캐릭터가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내가 쉽게 변하지 않는 강인하고 안정된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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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 on fire 개좋음 1 1
앨범에서 유일하게 좋은데 걍 좋음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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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수 39점 사문 최적 개념 0 0
작수 윤성훈 풀커리 듣고 사문 39점이고 지금까지 윤성훈 스피드 개념 +검더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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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모 전날 새르비가 8 1
폭발적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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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오늘부터 3 0
혼자다니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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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맞팔해요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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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르비가 되어가니깐 1 1
조회수가 줄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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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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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실모에 기하가 없구나 1 2
고수: 공통 모의고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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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이이걸들르셈 2 0
동현이 랩이된다 여기서제일잘하는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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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아는데 문제를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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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앨범 진짜 좋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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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더프나 서프 개인응시면 1 0
걍 안사고 ㅇㅂ에서 뽑아푸는게 낫나요? 일단 3덮 사긴했는데 다음부터 어케할까요?? 현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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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제 작년꺼 풀어도 괜찮나용 0 0
사촌형한테 책 작년 N제 몇개 받았는데 작년꺼여도 풀어봐도 괜찮겠죠? 참고로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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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도 안 모이는데 안쪽이 왜 아픈지 모르게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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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실모 양치기할까 2 1
진짜 n제 푼다고 크게 안느는거같기도하고 시간관리가 필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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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르비 글보면 0 0
고위관직맡게되면. 물러가라 시위도 나오겠네
액시스마이콜은 쪼끔ㅎ; 그리구 수사과정에서 배제하는거랑 사실상 폐지는 좀 무게감이(전자가 옳다는건아니구) 다른데.
판결 날때까지 무고죄 역고소 못하게 한다는게 거의 사실상 폐지아닌가요
재판이 몇년이나 지속될지 모르는건데 그동안 무고죄인거 증거수집도 어려울거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거 다당하고나서 시작하면..
폐지라구 말할려면 기본적으로 아예 기능이 사라지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건 아닌 것 같구 현실적으로두 어차피 무고죄에 대한 증거는 형사소송 과정에서 남게 되잔아욤. 사회적 매장이 법리 판단에 선행하는건 무고죄로 맞고소 때린다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괘씸죄로 더 쳐맞는데 여기서 언급할 문제가 아닌것같구.
결국 양쪽이 보호하려는 대상은 무고죄로 맞고소 맞을까봐 두려워하는 성범죄 피해자 vs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성범죄로 몰린 사람 이 둘인데 저는 후자가 유명인의 케이스두 많고 해서 약간 실제보다 과장되어 보이는 측면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음 이거는 근데 개인적인 가치판단의 문제니까...
의견 감사합니다 근데 피해자가 피해당한 사실이 확실하면 무고죄로 고소맞는걸 두려워할 이유가 있나요?
사법처리 과정 자체가 부담이죠. 사실이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겠구.. 증거 이야기를 살짝 하셨는데 아무래도 성범죄는 증거 인멸이 쉽고 밀폐되거나 은밀한 공간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피해자 증언을 우선해서 수사하는 것두 비슷한 맥락이구...
무고죄로 맞고소 맞을까봐 두려워하는 성범죄 피해자
라는 말은 잘못된거아닌가요
만약 죄를 실제로 저질렀으면 무고죄는 그저 발악이고 아무의미가 없죠. 고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고 를 했다면 성범죄 피해자 가 아니죠.
무고죄를 수사 종료후로 미루는걸 성범죄 피해자의 고발 을 좀 더 권장하기 위해 시행하는거같은데
이게 좀 이상하지않나요?
정말 범죄가 일어났는데
왜 무고죄를 두려워하죠? 이해가안되서 그렇습니다.
윗댓ㅎ
곰곰히 생각해보면 무고죄를 뒤로 미루는것도, 부담을 위해 라는것도 맞는거같습니다.
미투나 관련 사건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정말 도움되겠죠.
그저 씨벌 개빡치는 경우로 남자 ㅈ먹이는경우가 이슈가 자주되서
무고가 난다하더라도 남자는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자살하는 교사도 보고 하니까
무고판결을 뒤로 미루는, 피해자를 배려하는경우 가 있으면
무고를 당한,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바뀐 사람을 위한 경우도 함께 마련해 좋겠습니다.
저 정책과 만약 무고를 강화하는 법이 같이 추가되고 설명이 붙었다면..
억울하게 무고당한 사람은 보지않고 성범죄피해자만 보호해주는 정책이
지금의 성 갈등과 맞물려서 부정적인 인식이 더 커진거같네요.
글쓰는동안 답변이 달렸군요
부담이라.. 부담이라.. 그럴수도..
그렇죠 쌍방에 대한 배려가 솔직히 좀 아쉬웠다구 생각하긴 해요.... 어느 정도 진보적인 정권 색채의 영향을 크게 받은것같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