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를 법률 용어로 명정상태라고 하는데 명정상태가 전부 심신미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명정상태에서 저지른 범죄 대부분이 원인에있어서자유로운행위(법적이론)에 해당되어 책임 감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리 형법은 주로 유럽국가에서 가져왔는데 우리랑 똑같다고 보시명 됩니다. 법적으로 우리나라만 특별히 술네 관대한게 아니에요.
엘살바도르 총살형은 잘못 알려진 정보입니다. 오죽하면 2007년에 엘살바도르 대사관에서 '음주운전시 총살형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며 엘살바도르의 음주 처벌은 한국보다 약하다'라고 했을 정도니까요. 무책임한 기자가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던 시절에 일어난 해프닝입니다.
우리나라는 술에 이상하리만큼 관대한
음주운전은 말한것도 없고
범죄를 저질렀을때 술쳐먹고 그랬다하면
감형이 되니;
제일 말도 안되는 미친 법규가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에 병 뿐만이 아닌 음주를 인정한다는 거죠.
만취 상태를 법률 용어로 명정상태라고 하는데 명정상태가 전부 심신미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명정상태에서 저지른 범죄 대부분이 원인에있어서자유로운행위(법적이론)에 해당되어 책임 감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리 형법은 주로 유럽국가에서 가져왔는데 우리랑 똑같다고 보시명 됩니다. 법적으로 우리나라만 특별히 술네 관대한게 아니에요.
30km....;;
터키가 가장 괜찮은듯
ㅋㅋㅋ 저 그림체 좋다
그림체 기엽다 ㅋㅋㅋ
ㅋㅋㅋ
이거 스펀지에나왔다가;; 허위라고 사과문올렸는데
음주운전했다고 죽이는게 말이되나요..
엘살바도르 총살형은 잘못 알려진 정보입니다. 오죽하면 2007년에 엘살바도르 대사관에서 '음주운전시 총살형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며 엘살바도르의 음주 처벌은 한국보다 약하다'라고 했을 정도니까요. 무책임한 기자가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던 시절에 일어난 해프닝입니다.
근데 음주운전하면 총살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음주운전이 살인행위와 다를바없다해도
그건 좀 심한듯
한국에서 식칼들고 다니다 걸리면
총살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비유Jot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