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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수학머법관 [777902] · MS 2017 · 쪽지

2018-05-19 21:31:43
조회수 1,035

(사고의 흐름) 오버슈팅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17159670

1문단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특성?같은게 있군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다. 정리 들어간다.


제한하는 정도 = 강제성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정도 = 직접성


다시 확인. 민간에게 위탁하면 정부가 나서지 않기 때문에 직접성이 낮다. 앞의 정리 재확인.


기존의 조직을 그대로 활용한다 = 자동성


'기존의 시청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기존의 조직이니 자동성이 높다 = 앞의 정리 재확인


재원이 직접 들어나는 정도 = 가시성


규제 정도 조절은 예산 지출이 수반되지 않음으로 가시성이 낮다 = 정리 재확인


2문단


오케이. 정책의 수단과 관련된 현상에 환율?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정리 모드 가동.


우선 환율이 기초 여건을 반영하게 수렴된다.


기초 여건과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같은 방향이어도 폭이 너무 과도하면 위험할 수 있구나.


오케이. '지나치게' 상승 혹은 하락이 오버슈팅이다. 지나치게라는 말은 실질 변수와의 관계에서 파악이 가능하겠군.


이러한 지나친 상승 혹은 하락은 물가 경직성 금융 시장 불안에 의해 생긴다.


물가 경직성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군.


3문단


오케이 아까전에 경직성과 금융불안정 2개에 의해 생긴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경직성을 알아본다고 했어. 그러기 위해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환율을 보는군.


충격이 오면 물가나 환율은 조정이 일어나는군


단기에는 조정이 잘 안되지만 장기에는 신축적으로 조정이 일어남.


환율은 장단기 모두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함. 여기에서 물가는 단기에서 조정이 안되지만 환율은 단기에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차이를 발견했으므로 정리에 들어감.


그래 이게 원인이야.


모두 신축적인 조정이 일어나는 장기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됨.


국내 통화량이 높아질 경우 자국 물가 상승해서 환율 상승  BUT 실질통화량 불변.


4문단


단기에는 구매력 평가설과는 다른 환율이 나타나는데 그게 물가의 경직성 때문. 아까전에 정리한거 확인.


국내 통화량이 증가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자는 하락.


이자가 하락하면 유입이 안되나 유출이 일어남.


이래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해서 환율은 상승


통화량 증가가 환율의 상승을 부르는데 자금유출 + 신축적일 때의 상승이 더해진 것이군


오케이 추가적인 상승이라 함은 자금유출이 유발하는 환율하락이고,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오버슈팅이 크다. 

 

실질 통화량이 낮아지고 금리가 다시 올라오면 환율은 급등하지 않고 적당히 오르는군.

 

5문단

 

이렇게 장시간 괴리되어 있으면 위험하다니까 다양한 정책 수단을 알아보자.

 

오케이 물가 경직성이 문제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규제를 축소하는데 이게 강제성이 낮다.

 

오버슈팅으로 수입 품목이 급등하면 가격이 올라서 내수가 위축되니까 세금을 내린다.

 

환율 보험이나, 지급보증을 해준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뭐를 하니까 직접성이 높은 경우네.

 

변동은 허락하되, 너무 과도하게 벗어나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한다는 말이군.

 

27

1. 장기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로 수렴하니까 우리나라 물가 나누기외국물가는 올라.

2. 국내 시장 금리 하락 폭이 작다는 오버슈팅 폭이 작다는 말이고 이것은 신축적인 경우에 더 작음

3. 아까전에 정리한 것

4. 그럴수록 더 빠져 나가니까 오버슈팅은 더 커짐

5. 그렇지 장기적인 환율로 수렴하는데 방해하는 놈이 가격의 경직성이니까

 

29

보기해석

어 여기에서는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일어나는게 아니라 '금융시장이 불안해서' 일어나는 경우네. 여기에서는 b국의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a국의 환율 급등은 풍선효과가 있어서 다소 안정될꺼야. a국의 환율이 급등하면 좋고 나쁜 점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개입은 최소화하자는게 주장이다.

1. b국의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b국으로 자금유출이 일어나지 않고 a국의 통화의 가치가 크게 안떨어지기 때문에 환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오버슈팅의 정도는 낮아짐.

2. 보기를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거잖아.

3. 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보기에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

4. 환율이 상승하는게 괴리된다면 무조건 때려잡아야 하겠지만 이게 수출에는 좋으니까 시장에 놔두자가 핵심 주장이잖아.

5. 그래서 정부가 수입상품에 붙이는 세금 내리자고 한거 아니었음?

 

30

a는 감소했다가 자신의 모습을 찾는 것 b는 확 올라갔다가 오른 상태를 유지하는 것 c는 확 올랐다가 예전 상태를 유지하는 것

우선 급격하게 괴리되는 것을 정부가 정책을 통해 조절해야 하는 환율은 b가 되는 것이고

낮아져서 외국인의 투자 유출을 불렀다가 다시 자신의 모습을 찾아서 오버슈팅을 완화시키는 것은 이자이기 때문에 a

올랐다가 예전과 같이 변하지 않는 것은 실질통화량임으로  c

 

31

1. '예기치 못한' 직접성이 높은 정부 정책의 사례

2. 보기에서도 봤고 오버슈팅에 대한 내수 위축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 중 1

3. 환율의 추세를 바꾼다는 것은 환율에 대응하여 정부가 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에 알맞지 않음

4. 직접성이 높은 정부 정책의 사례

5.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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