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 계시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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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면 죄 성립이 안된다 가 맞는간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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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감사합니다
아, 법리로 따지면 '죄 성립이 안된다' 가 맞습니다! 이를테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면, 당연히 유죄는 아니니까요. 제가 너무 중언부언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