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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s [77469] · MS 2005 · 쪽지

2011-08-11 11:13:48
조회수 93

루미야 이런거 있다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1572332

12) 여론조작죄
i) 이용자가 사익을 추구하거나 본인 혹은 이익집단의 평판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계정을 동원하여 평가를 조작하거나, 유사한 취지의 글 혹은 댓글을 게시할 경우 성립한다.
ii) 1급 여론조작죄는 한 명의 이용자 혹은 여러 명의 이용자가 여러 계정을 동원하여 평가를 조작하거나 유사한 취지의 글 혹은 댓글을 게시할 경우 성립하며, 50점 이상 1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iii) 2급 여론조작죄는 행운이나 불운을 기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용자로 하여금 특정한 글 혹은 댓글에 좋거나 나쁜 평점을 주게 하거나, 찬성이나 반대 혹은 그에 준하는 투표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글 혹은 댓글에 정상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 경우 성립하며, 10점 이상 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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